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아내의 쌍둥이 언니를 살해하고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프로농구선수 정상헌(32)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6월 아내와 처형이 함께 운영하던 상가의 권리금 문제로 처형과 말다툼을 벌이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처형의 시신을 이틀 동안 차 트렁크에 싣고 다니다 경기도 야산에 암매장했다. 고교 시절 농구천재라 불렸던 정씨는 2005년 프로농구 무대에 데뷔했지만 단체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선수생활을 접었다. ... []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의 징계를 미룬 혐의로 기소된 김승환(61) 전라북도 교육감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0일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시국선언 참여행위의 정당성에 대한 찬반양론... 2014-04-10 21:04 []
‘담배 소송’을 진행했던 흡연 피해자들이 대법원 상고심에서 최종 패소했다. 소송을 제기했던 7명의 흡연 피해자 중 6명이 15년간의 소송 도중에 폐암 등으로 숨졌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0일 흡연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 등 30명이 KT&G(옛 담배인삼공사)와 국가를 상대로 ... 2014-04-10 20:01 []
대검찰청 반부패부(검사장 강찬우)는 9일 현직 판사와 사채업자 사이의 부적절한 금전거래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해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의혹 당사자인 수원지법의 A판사는 “사실은 내가 피해자”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대검 관계자는 이날 “대구지검에서 받은 첩보... 2014-04-09 18:24 []
일당 5억원 ‘황제노역’ 사태로 공분을 산 법원과 검찰이 뒤늦게 제도 정비에 나섰다. 대법원은 향판(지역법관)제를 유지하는 대신 ‘심사·갱신’하는 방안을 내놓았고, 검찰은 미납 고액 벌금을 강제집행하기 위해 ‘재산 집중 추적·집행팀’을 설치·운영키로 했다. ◇법원, 향판 심... 2014-04-03 01:42 []
대법원은 ‘일당 5억원 황제노역’ 판결로 논란이 된 향판(鄕判·지역법관)제를 상반기 안에 전면적으로 뜯어고치기로 했다. 박병대 대법원 행정처장(대법관)은 2일 대법원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문제가 지적된 향판제는 순기능도 있는 만큼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는 방안... 2014-04-02 19:36 []
누적된 승진 인사적체에다 검찰 기능직 직원을 수사관으로 전환할 수 있는 특별채용 방안까지 나오면서 검찰 수사관들의 내부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 수뇌부는 “정부 정책에 따른 결정이라 뾰족한 수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형편이다. 검찰 인력의 60%를 차지하는 수... 2014-03-31 21:43 []
유우성 간첩사건 증거위조 사건 이후 국가정보원을 거친 다른 간첩사건을 놓고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검찰이 잇따라 충돌하고 있다. 민변은 국정원의 회유와 협박에 무고한 사람들이 허위자백을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검찰은 ‘일관되게 자백하던 간첩 혐의자들이 민변... 2014-03-28 20:55 []
헌법재판소는 27일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 시위를 허용하지 않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해 재판관 6(한정위헌) 대 3(전부위헌) 의견으로 한정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해가 짧은 동절기 평일의 경우 직장인이나 학생은 사실상 시위에 참여할 수 없게 돼 집회 자... 2014-03-28 01:20 []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7일 여성 아나운서 비하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45)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강 전 의원은 2010년 대학생들과의 저녁식사 자리에서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 할 수 있겠느냐”고 발언한 혐... 2014-03-28 00:19 []
허재호(72) 전 대주그룹 회장의 일당 5억원짜리 ‘황제노역’이 국민들의 공분을 사자 대법원이 개선책 마련에 나섰다. 윤성원 대법원 사법지원실장은 25일 “허 전 회장에 대한 과다한 환형유치 금액 판결로 국민 우려를 일으킨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국민들이 납득할 수... 2014-03-26 00:18 []
검찰 수사를 받던 국가정보원 간부들의 자살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국정원 간부들의 자살시도는 음지에서 국가안보를 지켜왔다는 정보 요원들의 자존심이 불법을 추궁하는 검찰 수사와 충돌한 결과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국정원 요원들의 자살 시도는 사회적 충격을 불러왔... 2014-03-25 00:23 []
새누리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김황식(66) 전 국무총리가 지난 11일 미국 스탠퍼드대학을 방문해 시장 출마 의사를 밝힐 당시 현직 판사가 김 전 총리를 수행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대법원은 현직 판사의 행동이 법관윤리강령에 위배되지는 않는다고 해명하고 나섰다. 대법... 2014-03-24 21:13 []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피고인 유우성(34)씨의 탈북자 정착금 불법 수급금액을 늘리는 쪽으로 공소장 변경을 검토 중이다. 유씨를 간첩 혐의로 처벌하기 힘들어진 상황에서 다른 혐의를 보강해 형량을 높이겠다는 검찰의 의중으로 풀이된다. 검찰 관계자는 ... 2014-03-24 01:14 []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부산저축은행의 수조원대 분식회계 감사를 부실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공인회계사 소모(50)씨와 김모(44)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부산저축은행의 분식회계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도 ... 2014-03-21 17:12 []
성폭력 피해자들을 법률적으로 지원하는 ‘성폭력 피해자 법률조력인 제도’가 시행 3년째를 맞았지만 담당 국선변호사들이 재판 날짜조차 제대로 통보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선경 변호사는 19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회관에서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심포지엄’에 ... 2014-03-19 20:49 []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의 대법원 상고심 처리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대법원은 오는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범 급증에 대비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속한 재판부에도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을 배당하도록 내규를 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내규는 지난달 21일 개정돼 같은 ... 2014-03-18 02:02 []
취임 후 세 번째 맞는 설 명절을 구치소에서 보낸 윤석열 대통령이 보석 청구를 유력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배우 배인혁 차기작은 ‘우주를 줄게’가 될 전망이다. 31일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배인혁이 새 드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설 연휴 직후 다시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다음 주 예정된 탄핵심판 5차 변론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의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 2조9000억원에 그쳤다. 시장 기대치보다 더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
방송인 유재석이 ‘2024 SBS 연예대상’ 트로피를 거머쥐며, 통산 20번째 대상 수상이라는 기록을 달성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
메이저리그 FA 시장 미계약자였던 김하성이 아메리칸리그 동부지구에 속한 탬파베이 레이스에 새 둥지를 튼다. E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31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내란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가
‘MBC 아들’로 통하는 김대호 아나운서가 향후 프리랜서로 활동할 전망이다. MBC 관계자는 31일 쿠키뉴스에
농장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를 신속하게 진압한 외국인 노동자의 초기 대응 덕분에 큰 피해를 막았다. 31일 경남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등 반도체 관련주가 ‘저비용 고성능’을 앞세운 중국 인공지능(AI) 딥시크 충격파를
충남도의회가 ‘자랑스러운 충남인상’ 수상자의 예우를 강화하기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충남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사회적 약자 보호’ 실현을 위해 올 한 해 다양한 도민 맞춤형 정책을 추진한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31일 동경 신주쿠 게이오 호텔에서 열린 ‘경남 농수산식품 수출상담회’에 참석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