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의원, 불법 사무장병원 부당이득금 징수방안 마련
김영재 기자 =불법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 운영자이 부당이득 징수를 위한 현실적인 법안 마련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성주 의원(전북 전주시병)는 4일 불법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 운영자가 부당이득징수금을 체납할 경우, 해당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 정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비의료인이 고용한 의료인 명의를 빌려 개설한 불법 사무장병원, 무자격자가 약사 면허를 빌려 약국을 개설&mi... [김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