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국민연금 앞세워 기업경영간섭 심각”
문재인 정부 들어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 지침)’ 도입 이후 기업경영에 계속적인 간섭을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이 최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5년간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행사한 안건이 2019년 3278건, 2020년 3397건, 2021년 3378건, 2022년 7월 3297건에 달했다. 지난 2018년 국민연금에 처음 도입된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는 기관투자가가 단순히 주식을 보유하는 것에서 나... [이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