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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기자가 쓴 기사

의료질 평가지원금이 지역간 의료불평등 심화시켜

의료질 지원금 배분이 지역간 의료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의료 양극화기금이 될 위험이 매우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선택진료비 축소 정책에 따라 신설된 ‘의료질 평가지원금 제도’가 지역의 열악한 의료현실에 대한 고려 없이 서울 등 수도권 병원에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지표로 설계됐다는 이유다.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2015년 의료질 평가 결과인 ‘지역별·종별 의료질 평가 지원금 배분 현황’(15.9월~16.4월, 8개월)에 따르면 서울은 전국 최하위 호남권 병원에 비해 상급종합병원은 2.3배, ... 2016-09-28 09:39 [조민규]

비급여 진료비 증가, 건강보험보장율 증가 보다 4배 높아

추무진 의협회장 “(면허범위) 대법원 판례 왈가왈부 할 수 없다?”

[2016 국감] 한국노바티스 대표 “책임 받아들이겠다” 사과 맞나?

한국노바티스 클라우스 리베 대표이사가 불법리베이트 제공과 관련해 애매한 사과로 논란을 야기했다.클라우스 리베 대표이사는 27일 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증인으로 ... 2016-09-27 12:00 [조민규]

가슴이 찌릿 ‘허혈성 심장질환’…10명 중 9명이 50대 이상 중년층

허혈성 심장질환 10명 중 9명이 50대 이상의 중년층으로 나타났다.‘허혈성 심장질환’은 심장에 혈액을 공급해주는 관상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히게 되어 심장 근육에 충분한 혈액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문제가 ... 2016-09-27 11:51 [조민규]

[2016 국감] 복지위 파행 2일째…증인·참고인 19명 발언 관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2일차인 오늘(27일)도 반쪽 국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출석 증인들의 발언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이날 오전 국감에는 황인무 국방부 차관, 황일웅 국방부 의무사령... 2016-09-27 10:33 [조민규]

소방차 진입 어려운 지역 1742곳…소방차 5분 이내 현장 도착률 평균 60%대

소방차의 5분 이내 현장 도착률이 최근 3년간 평균 60%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안정행정위원회 장제원 의원(부산 사상구, 새누리당)이 26일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소방차의 5분 이내 화재현장 등 도착률이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 2016-09-27 10:19 [조민규]

구급차량 이송건수 증가 대비 교통사고 건수 증가 6배에 달해

구급 이송이 해마다 점차 늘어가는 가운데 구급차량 교통사고 건수는 크게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정행정위원회 장제원 의원(부산 사상구, 새누리당)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154만8880건이었던 구급 이송 건수가 지난해 175만5031건으로 2... 2016-09-27 10:18 [조민규]

한국인 평균 수면시간 7시간41분… OECD 최하위

한국인의 평균 수면시간은 7시간41분으로 OECD 가입국 중 최하위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갑)이 조사한 2016년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의 하루 평균 수면시간은 7시간41분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인 것으로 드러났다.또 매... 2016-09-27 09:25 [조민규]

[2016국감] 지진에 취약한 저수지…지진가속도 계측기 0.4%만 설치

경북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국가 주요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 및 지진 대비에 국민의 관심이 모아진 가운데 전국 저수지 대부분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고, 지진 대비도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만희 의원(새누리당, 영천‧청도)이 농림축산식품부... 2016-09-27 09:06 [조민규]

금융·공공노조의 파업, 정부의 성과연봉제 밀어붙이기 탓

고용노동부가 기재부의 지침에 따른 성과연봉제 조기도입을 위해 장·차관 주재 산하기관장 회의는 물론 기조실장 주재 산하기관 기획이사 회의를 수차례 가졌던 것으로 드러났다.국민의당 김삼화 의원(환노위, 비례대표)은 2016년 3월 11일 간담회 자료 중 A산하기관 자료를 보면 고용노동... 2016-09-26 19:37 [조민규]

저소득층 공공요금 감면 다수가 혜택 못 받아

보건복지부가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제공하는 공공요금 감면제도 수혜자 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송파구병, 여성가족위원장·보건복지위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해 한전, 한국방송공사, 가스... 2016-09-26 19:35 [조민규]

이번에는 가습기 살균제 성분 '치약'…식약처 회수조치

이번에는 치약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함유된 것으로 드러나 보건당국이 회수조치에 들어갔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외품인 치약제에 허용되지 않은 원료 ‘CMIT/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가 함유된 것으로 확인된 아모레퍼시픽의 ‘메디안후레쉬포레... 2016-09-26 19:34 [조민규]

[2016국감] 복지부 스마트폰 앱, 반쪽기능·내용중복 비효율적

보건복지부가 개발해 운영하고 있는 스마트폰 앱 중 일부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송파구병, 여성가족위원장·보건복지위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현재 총 12개의 스마트폰 앱을 개발 및 ... 2016-09-26 18:53 [조민규]

조현아, 영남제분 회장 부인 등 재소자 외부진료에 국고 156억원 지출

‘땅콩회항’ 사건 조현아에 대한 초빙진료, JMS 정명석에 대한 외부병원진료, 여대생 청부살해 영남제분 회장부인의 진료를 위한 형집행정지 등 수용자 외부진료와 관련 특혜시비기 끊이지 않고 있다.이러한 가운데 재소자들의 외부병원 진료비로 지난해 국가가 지급한 비용이 156억원에... 2016-09-26 18:51 [조민규]

창조경제는 ‘투기창조’…분양권 전매차익 20조 달해

박근혜 정부 들어 분양권 거래가 급격히 증가해 지난 3년7개월 동안 전매 차익이 약 20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정동영 의원 등 국민의당 국토교통위원들은 국감 첫날인 26일 국토교통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3년부터 2016년 7월까지 우리나라 아파트 분양권 거래량은 114만... 2016-09-26 18:50 [조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