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규 기자가 쓴 기사

심사평가원, 청렴문화 정착에 최선…청탁금지법 대비 선제적 대응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의 시행을 앞두고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 및 공공기관 청렴문화를 선도하기 위한 노력에 나선다. 이와 관련 심사평가원은 청렴한 직무수행 문화조성을 위해 무엇보... 2016-08-19 14:37 [조민규]

검찰, 가습기 살균제 기소중지 늑장수사 면피 위해 무리한 법리 적용 논란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 늑장수사 비판을 피하기 위해 적용한 법리로 인해 오히려 피해자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검찰이 최근 정부가 공식 인정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221명을 모두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조사들이 가습기 원료물질을 PHMG을 사용해 제품을... 2016-08-19 14:36 [조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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