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 의원,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의정소식]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이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주택사업 관련 보고⋅검사 대상을 확대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대규모 택지 개발 계획이 축소돼 택지 청약 과열 현상이 발생하면서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계열사를 동원해 입찰에 참여하는 벌떼 입찰이 기승을 부려 논란이 됐다. 이에 정부는 기존의 추첨제에 더해 가점제를 신설하는 등 벌떼 입찰 근절 대책을 마련했고, 일부 지자체는 벌떼 입찰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현행법상 지방자치... [강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