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경남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전면 수정”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20일 성명을 내고 정부에 산업안전보건법 하위 법령 전면 수정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경남본부는 “지난 4월 정부는 28년 만에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하위 법령 입법예고했지만, 산업안전보건법에도 태안화력 김용균과 구의역 김 군이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은 빠져 있다”며 “시행령에도 담겨 있지 않다면 정부의 ‘위험의 외주화’ 금지 약속은 파기한 것과 다름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고용노동부가 지난 19일 발표한 ‘작업중지의 범위 해제 절차 및 심의위원회 운영기준’은 현행 기준에서... 2019-05-20 1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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