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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구 기자가 쓴 기사

기재부, 가계부채 대책 뒷짐…국세체납 구제·가산세 인하 등 서민지원 난색

기획재정부가 정부의 가계부채 종합대책 마련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오히려 산하 기관인 국세청과 함께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국세 (체납)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떤 정부 지원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상환능력이 부족하거나 상환불능인 사람 가운데에는 사업실패, 사기 등으로 과도한 국세를 떠안고 있는 사람들이 다수 있다. 이들의 부채 규모는 200조원에 달한다.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가계부채 종합대책에는 국세 체납 해결과 관련된 내용은 단 한건 ... 2017-10-25 05:00 [김태구]

정부, 신DTI 도입 등 가계부채 종합대책 마련…단기적 부채↓ 장기적 소득↑

[단독] 박근혜 정부 ‘현대판 고려장’ 논란…노인장기요양등급 의도적 낮춰

[2017 국감] 최교일 “한은 통계 신뢰할 수 없어”

한국은행이 잘못된 통계를 발표해 금융당국과 국민에게 큰 혼선을 주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호 소속 최교열 의원(자유한국당)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올해 ▲저축은행 가계대출 증가규모 ... 2017-10-23 13:51 [김태구]

은행, 지자체 금고 출연금 1조도 모자라 후원까지…김영란법 위반 소지

시중은행은 매년 시금고 운영권을 얻기 위해 경쟁 은행과 치열한 경쟁을 한다. 이 과정에서 1조원에 달하는 출연금을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기도 했다. 최근 은행의 출연금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시금고 운영... 2017-10-21 05:00 [김태구]

[2017 국감] 외국인도 받는 농협은행 저리 대출, 농민 0명

농협은행의 저리대출 상위 200명(신용, 담보 각 100명) 가운데 농민은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저리대출자 중에는 외국인도 포함돼 있어, 농협의 농민 외면이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 2017-10-20 11:04 [김태구]

농민은 ‘봉’ …농협 이사, 집행부 거수기 대가로 월400만원 이상 챙겨

깁병원 농협중앙회장 등 집행부를 견제해야 할 이사회가 농민이 아닌 농협 사측의 이익을 위한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처럼 농협중앙회의 거수기 역할을 한 대가로 비상임이사들은 수백... 2017-10-20 10:41 [김태구]

[2017 국감] 기재부 직원 욕설 등 발가 벗겨진 경제·재정정책

문재인 정부의 경제재정정책이 국정감사를 통해 정밀 검증이 이뤄졌다. 문재인 정부의 대표 경제정책은 최저임금 인상을 포함한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 등이다.또 기재부 공무원이 국회의원실의 국정감사 자... 2017-10-20 03:00 [김태구]

금감원, 상반기 보험사기 3700억 적발…역대 최고

금융감독 당국과 수사기관의 긴밀한 공조 강화 등으로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3703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6.4% 증가했다. 이는 역대 ... 2017-10-19 18:46 [김태구]

[2017 국감] ‘빚의 굴레’ 다중채무자 증가세…1인당 1억1600만원 부채

여러 금융사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의 총 부채규모가 45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의 1인당 부채 규모도 1억원을 넘어선 것을 나타났다.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에 허점이 뚫렸다는 지적이 제기... 2017-10-19 15:47 [김태구]

[2017 국감] 전해철 “미르재단 출연금 모을 때 공정위 조사 집중”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에 대한 직권조사가 2015년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간은 미르재단설립으로 대기업에 출연금을 요청하던 때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공정위원회는 박근혜 정부 5년 간 대기업 총수의 부당지원행위, 사익편취 관련 총 9... 2017-10-19 14:51 [김태구]

[2017 국감] 동반성장 ‘우수’기업 삼성엔지니어링, 거래업체엔 ‘갑질’

공정거래위원회가 평가하는 동반성장지수 ‘우수’ 등급을 받은 기업이 정작 거래업체에게는 갑질을 일삼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동반성장지수는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소기업 체감도조사와 공정위의 공정거래... 2017-10-19 11:53 [김태구]

성과연봉제 폐지됐지만...공기관 1600억원 성과급 반환 논란

정부 성과연봉제 도입을 폐지했지만 지난해 지급했던 성과급 1600억원을 반환 또는 환수를 두고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1600억원을 반환해 공익적 목저으... 2017-10-19 05:00 [김태구]

금감원, 최근 3년간 가상화폐 유사수신 증가세…제도 정비 목소리

가상화폐를 빙자한 유사수신행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에 요구가 커지고 있다.19일 국회 정무위원회 홍일표 의원(자유한국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 2017-10-18 16:10 [김태구]

국민연금 ‘감정보단 돈이 우선’ 전범기업 투자 확대…일제 매판자본 판박이

국민연금공단이 미쓰비시 계열사, 가와사키 중공업, 신일철주금 등 전범기업에 투자를 늘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미쓰비시는 군함도에 조선의 청년들을 강제로 끌고 가, 노역을 시켰던 악질 전범 기업이다. ... 2017-10-18 15:08 [김태구]

[신동민의 똑똑한 소비] 튤립과 아파트 광풍…거품 꺼지면 고통만

네덜란드는 400년 전 엄청난 튤립 파동을 겪었다. 튤립의 뿌리 하나에 1억6000만 원이라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가격에 도달했다. 400여 년 전 돈 단위를 현재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을지도 모... 2017-10-18 14:05 [김태구]

[2017 국감] 정무위, MB·박근혜 측근 대형 금융비리 의혹 제기

이명박·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이 연루된 대형 금융비리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재조명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7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친인척이 연루된 사모펀드 자베즈파트너와 이명... 2017-10-18 05:00 [김태구]

경영진 전원 사표낸 수출입은행, 준법감사인·임추위·채용외부평가 도입

한국수출입은행이 경영진 전원이 은성수 은행장에게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경영혁신관리안을 내놓았다. 한국수출입은행은 내부통제 강화 및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해 ‘준법감시인 제도’, ‘임원추천위원회’,... 2017-10-17 19:23 [김태구]

금융위, 민충기 교수 등 공적자금관리委 민간위원 6인 위촉

금융위원회가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4조에 따라 국회·법원행정처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후보자 총 6인을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으로 17일 위촉했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공적자금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의·조정하는 기구다.위촉된 민간위원은 김상준 변호사(법무... 2017-10-17 16:39 [김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