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댁의 배우자는 안녕하십니까?’ 법무부 “유산 절반 배우자 우선 상속제 검토중”

유산의 절반을 우선 배우자에게 상속하고, 나머지를 배우자와 자녀들이 나눠갖는 민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다. 2006년 ‘한국에선 자녀들이 부양 의무가 많아 실정에 맞지 않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폐지된 바 있는 개정안이 이번엔 통과될지 주목된다. 법무부 산하 ‘민법 상속편 개... 2014-01-02 14:01 []

교학사 역사교과서는 주홍글씨? 채택률 1% 예상 속 정몽준의 현대고 채택 논란

우편향 역사 서술로 논란을 낳은 교학사 역사교과서가 정작 고교 현장에서는 외면받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야당의원들이 교육부에 확인한 결과 지난 30일 기준 약 800개 고교에서 9개 학교만 교학사 교과서를 선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확한 집계는 오는 6일 교육부... 2014-01-02 09:47 []

불통 통감? 박근혜정부 총리실 최고위공무원 전원 사표 제출... 개각 불쏘시개 되나

" 박근혜정부 총리실 최고위직 공무원 10명 전원이 사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집권 1년차에 주요 국정 과제들을 조정하거나 추진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 것으로 보인다. 총리실발 고위 공직자의 줄사퇴가 박근혜정부 집권 2년차 개각의 불쏘시개가 될지 주목된다. 총리실 관계자는 1일... 2014-01-01 15:11 []

[속보] 전두환 1672억원 추징 시효 연장…공무원 범죄 몰수법 개정안 국회 통과

" 국가가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받아야할 1672억원의 추징 만료 시효가 연장됐다. 전두환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노태우 전 대통령을 비롯해 불법으로 재산을 획득한 고위 공무원 일체가 적용받는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 2013-06-27 15: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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