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발목 잡는 ‘카드수수료’ 금융정책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지만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부처 간 엇박자는 좀체 사라지지 않는 모습이다. 금융당국이 지난 6월 26일 발표한 밴수수료 체계개편이 일명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관측이 의료계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다.앞서 금융위원회가 주도하고 관계부처가 상의해 발표한 이번 ‘밴수수료 체계개편’은 카드결제 시 승인 혹은 매입 업무를 처리하는 밴사에게 카드사가 지급하는 비용을 정률제로 변경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간 카드사는 밴수수료를 가맹점의 카드수... [오준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