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미옥 기자가 쓴 기사

제3자 대리처방은 의료법 위반, "직계혈족 및 배우자 등 예외적 허용"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단골병원인 차움의원이 진료기록부 허위작성과 대리처방 혐의로 조사받은 가운데 해당 혐의에 따른 행정처분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 15일 보건복지부는 전 차움의원 의사 김모씨의 의료법상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소지가 포착돼 수사당국에 형사고발키로 하고 ... 2016-11-16 17:18 [전미옥]

작품 전시·다큐멘터리 원고 제작,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 해당안돼

공직자가 연주회, 전시회 등에서 공연, 전시를 진행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14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 제10조 외부강의’에 대해 청탁금지법 해석지원 TF 3차 회의에서 정리된 사항을 발표했다. 먼저 외부강의 등에 대한 해당하지 않... 2016-11-14 15:16 [전미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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