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측 “선거법 위헌심판 제청 검토 중”…받아들이면 재판 정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여권에서는 이 대표가 재판을 지연시키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건태 민주당 법률대변인은 23일 입장문을 통해 “이 대표 변호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위헌법률심판이란 헌법재판소에 법 조항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요청하는 절차다.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재판은 중지된다. 주... 2025-01-23 09:37 [이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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