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일본 전쟁 성범죄 역사왜곡 대응 구체적 방안 마련해야”
최기창 기자 =최근 마크 램지어 교수의 논문으로 일본의 전쟁범죄가 다시 큰 이슈로 떠올랐다. 이러한 가운데 국회입법조사처가 보고서를 통해 일본 정부의 책임론을 언급했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 현황과 향후 과제’를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개인의 배상청구권은 아직 소멸하지 않아 일본 정부의 책임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구체적인 과제로 일본군 ‘위안부’ 진상규명‧명예회복‧역사왜곡에 ... [최기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