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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영진 “경제자문 역할 못하는 국민경제자문회의”

대한민국 헌법 제93조 제1항은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민경제자문회의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자문회의의 회의 실적이 매우 부진해 본연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이후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 개최실적’자료에 따르면 2014년 3회(2.25, 8.26, 12.22), 2015년 1회(10.7), 2016년 2회(2.24, 6.28) 개최했다.또한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로는 2017년 12월 국민... 2019-10-23 11:25 [이영수]

민주, 한국당 뺀 패스트트랙연대 재결성 시사

하태경 “공수처가 있었다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없기는커녕 묻혔을 것”

하태경 “김정은 금강산 시설물 철거 지시는 문대통령 대북 짝사랑 그만하라는 최종 선고”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23일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 공개회의에 참석해 “오늘 아침에 김정은이 금강산에 있는 대한민국의 시설물을 철거하라고 지시했다”며 “이 지시는 문재인 대통령의 짝사랑 스... 2019-10-23 10:50 [이영수]

하태경 “앞으로 군인 음주운전 적발 시 소속 군에 자동통보”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지난 21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국방부장관 및 육해공군 참모총장 전원으로부터 일반 공무원처럼 ‘군인도 음주운전 적발이 됐을 시, 소속 군에 자동 통보되는 시스템 구축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고 밝혔다.현재 군인은 경찰과의 신분조회 시... 2019-10-23 10:43 [이영수]

민주평화당 “김정은, 남북교류 협력의 상징을 철거하는 것은 섣부른 결정”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23일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 경제협력의 상징인 금강산 관광의 남측 시설에 대한 철거를 지시했다”며 “남북경협에 소극적인 우리 정부를 향해 강한 불만을 표출한 것이며, 강한 압박을 통해 제제 해제의 물꼬를 트려는 목적으로 비춰진다”고 밝혔다.... 2019-10-23 10:37 [이영수]

감사원, 특정업무경비 명목 월급 외 쌈짓돈 챙겨줘

국가 예산 지출을 감시·감독해야할 감사원이 정작 기획재정부 지침을 위반하면서까지 직원들에게 수년간 쌈짓돈을 지급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감사원으... 2019-10-23 10:16 [오준엽]

신창현 의원 “청소년 고용사업장 3곳 중 1곳 근로기준법 위반”

청소년 고용사업장 3곳 중 1곳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5년 동안 청소년 고용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위반사업장이 1029곳에 달하고 적발사항도 2149건에 달했지만, 대부분 시정조치로 끝... 2019-10-23 09:50 [송병기]

황교안 "文대통령의 '말로만 외쳐대는 공정', 국민 더 힘들게 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대해 “불의의 가장 나쁜 형태는 위장된 정의”라며 “말로만 외쳐대는 공정이 국민을 더욱 힘들게 한다”고 비판했다.황 대표는 23일 페이... 2019-10-23 09:22 []

513조 슈퍼예산 본격 심의, 경기 살릴 묘수는

총지출 500조원을 사상 처음으로 돌파한 ‘슈퍼예산’에 대한 심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하지만 경기부양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두고 여·야가 시작부터 삭감과 증액 사이에서 극명한 견해차를 보이며 강하게 ... 2019-10-23 01:00 [오준엽]

'정치자금법 위반' 황영철 의원, 31일 상고심…의원직 상실 여부 결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의 상고심 선고가 오는 31일에 내려진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 국회의원의 경우 당선이 무효화된다... 2019-10-22 18:00 []

민경욱 “대진연, 서울시 예산 받는 산하단체 사무실 쓰고 있었다고?”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호, 미대사관저에 불법침입한 대진연이 서울시 예산을 받는 산하단체 사무실을 쓰고 있었다고? 대통령 다 된 것 같이 국정감사를 받던 박원순은 해명해 보... 2019-10-22 17:40 [이영수]

박지원 “문재인 대통령 시정연설, 고용 등 민생경제 아직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대안신당 박지원 의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 시정연설, 평화 복지 재정 개혁 등의 내용은 이해하며 공감 부분도 많습니다”라며 “그러나 고용 등 민생경제는 국제기구 평가보다는 국민의 평가가 중요함을 아직도 인식하지 못하고 계신다고 느꼈습니다”라고 평가... 2019-10-22 17:32 [이영수]

민주당 “文대통령의 시정연설 중 손으로 귀를 막고, 손가락으로 ‘X자’… 한국당 모습 개탄스러워”

더불어민주당 박성민 청년대변인은 22일 “듣기 싫다는 듯 손으로 귀를 막고, 손가락으로 ‘X자’를 그렸다. 중간중간 ‘토론합시다’라며 고함을 쳤다. 놀랍게도 초등학교가 아닌 국회에서 일어난 일들이다. 모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 중 한 행동”이라... 2019-10-22 17:19 [이영수]

하태경 “문대통령, 공수처법 조속히 처리… 윤석열로부터 조국 수사 뺏어오겠다는 것”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이 예산 설명하는 시정연설에서까지 생뚱맞게 공수처 조속 처리 민주당에 지시했습니다. 문대통령이 공수처 서두르는 건 조국 수사를 윤석열 ... 2019-10-22 16:21 [이영수]

한국당 “오늘 중앙지검에 명예훼손·군사기밀보호법 위반으로 임태훈 고발”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22일 “어제 군인권센터라고 하는 단체의 임태훈씨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에 대해 허위사실을 떠벌였다. 한마디로 순도 100프로의 날조다. 거짓말이다”라고 비판했다.전 대변인은 “국정이 파탄나고 조국사태로 민심이 떠나가자 급기야 등장시킨 것이 야... 2019-10-22 15:50 [이영수]

민주평화당 “대통령 시정연설 중 정시확대 방향 시사 환영”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22일 “민주평화당은 최소한 수시의 부작용이 심한 수도권대학의 경우에는 수능을 중심으로 하고 내신으로 보완하는 정시제도로 가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다”고 밝혔다.이어 “수시가 아무리 낭만적인 이상주의를 담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 2019-10-22 15:35 [이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