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금융기관 예치, 취지는 좋은데 실효성 의문”
에스크로 계좌가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 방지 대안으로 떠올랐다. 전문가는 실효성을 의심한다. 에스크로 계좌는 임차인에게만 이로울 뿐 임대인에겐 결코 득이 될 게 없는 제도여서다. 윤지해 부동산R114 연구원은 17일 “에스크로 계좌는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한다는 취지에선 적합하다. 이 경우 보증보험도 필요없다”라면서도 “문제는 직접 이해 당사자인 임대인에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에스크로란 부동산 등을 거래할 때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가 개입해 안전결제를 보장하는 제도를... [송금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