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문서탁상자문 금지 강요한 감평협회, 과징금 5억과 형사고발키로”
감정평가법인의 문서탁상자문을 금지시키고 이를 강제한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감평협회)에게 정부는 시정명령과 5억원의 과징금, 형사고발을 하기로 결정했다.18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감평협회가 금융기관의 자체평가 확대 추진에 대한 대응으로 지난 2012년 5월25일 제170차 임시이사회에서는 탁상자문이 감정평가에 해당, 같은해 6월7일부터 이를 일괄 금지했다고 밝혔다. 또 일정범위의 추정가격만 알려주는 구두탁상자문만 허용했다고 설명했다.감평협회는 제171차 정기이사회와 제201차 임시이사회에서는 문서탁상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