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 2021년부터 전면시행…중앙정부·교육청 절반씩 부담
고교 무상교육이 오는 2012년부터 전면 시행된다. 2019년 2학기부터는 고등학교 3학년생부터 단계적 무상교육이 시행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9일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고교 무상교육 방안을 확정했다.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의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 등 지원 대상이다. 다만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중 교육청으로부터 재정결함 보조를 받지 않는 일부 고등학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당정청은 이날 고교 무상교육을 통한 소득 증대를 강조했다... [이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