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사법농단 면죄부 줬다” 임성근 탄핵 각하에 반발
민수미 기자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를 각하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두고 사회시민단체들의 반발이 크다.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참여연대 등은 28일 헌재의 각하 결정 직후 헌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헌재가 사법농단에 사실상 면죄부를 주었다”면서 “‘탄핵을 통해 사법농단이 위헌임을 선언하라’는 국민 요구에 응답하지 않은 헌재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임성근은 &ls... [민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