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헌법재판소
◇ 헌법연구관 임용 ▲ 조영석 장다슬 정해빈 김소정 ◇ 헌법연구관보 임용 ▲ 박혜영 전찬기... [이소연]
당신의 조카가 명절에 오지 않는 이유
글로벌 성 평등 지수 0.687. 156개국 중 102위. 한국은 완전한 평등에서 이만큼 멀어져 있다. 기울고 막힌 이곳에서도 여성은 쓴다. 자신만의 서사를. 명절이 즐겁다. 명절 부엌에 들어가 본 일이 없다. 어린 조카와 ... 2022-01-28 06:20 [이소연]
김학의 ‘뇌물수수’ 혐의 파기환송심서 무죄…“진술 신빙성 부족”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7일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파기환송... 2022-01-27 16:09 [정진용]
정경심 징역 4년 확정…자녀 입시비리 ‘유죄’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정경심(60) 전 동양대 교수(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가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됐다. 지난 2019년 8월 조 전 장관 후보자 지명 뒤 일가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불거져 검... 2022-01-27 11:15 [정진용]
대법원, ‘사모펀드·입시비리’ 정경심 징역 4년 확정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 정경심(60) 전 동양대 교수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7일 정 전 교수의 업무방해, ... 2022-01-27 10:43 [민수미]
전북 부안 육용오리 농장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전북 부안 육용오리 농장에서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확인됐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지난 26일 전북 부안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 2022-01-27 08:06 [송병기]
오미크론 영향 코로나 확진자 급증…1만5천명대 전망
국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진자가 어제(26일 0시 기준) 처음으로 1만명을 넘어선 후 신규 확진자가 대폭 증가하고 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전날 1만3012명으로 2020년 1월20일 국내에서 첫 ... 2022-01-27 07:30 [송병기]
명성교회
불법적인 목회 대물림으로 비판받은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에 대해 법원이 “위임목사 및 당회장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 있는 명성교회는 등록 교인이 10만명에 달한... 2022-01-26 17:16 [정진용]
민법개정 산을 넘어…비영리·공익법인, 한발 더 나아가려면
비영리·공익법인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향이 모색됐다. 걸림돌 타파를 위해 민법 개정 필요성이 대두됐다. 쿠키뉴스, 재단법인 동천, 사단법인 한국YWCA연합회, 사단법인 시민이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 2022-01-26 17:15 [이소연]
“72년 전 그대로…법인 활성화 위해 민법 개정 필요”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해 비영리법인 설립과 조직 변경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민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왔다. 쿠키뉴스, 재단법인 동천, 사단법인 한국YWCA연합회, 사단법인 시민이 주관하고 ... 2022-01-26 15:30 [정진용]
“현실과 거리 먼 법, 고쳐야” 비영리·공익법인 활성화 토론회 열려
비영리·공익법인 활성화를 위해 국회의원과 시민단체, 법학자 등이 머리를 맞댔다. ‘비영리·공익법인 활성화를 위한 민법개정 토론회’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 2022-01-26 14:38 [이소연]
'1만명 확진' 현실로…오늘부터 달라지는 방역체계
우려가 현실이 됐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만명 선에 다다르며 오미크론 대유행이 현실화되는 모양새다. 정부는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특성을 반영해 노년층 등 고위험군 위주로 검사·치료 역... 2022-01-26 07:56 [임지혜]
아파트 위층서 먼지·개털 탈탈…항의하자 되레 막말
복도식 아파츠에서 아래층을 향해 청소기 먼지통을 비우고 이불을 터는 윗집 거주민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글이 온라인에 올라와 공분을 사고 있다. 누리꾼 A씨는 지난 24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 2022-01-26 07:37 [임지혜]
이번엔 구청 공무원이…'115억원' 횡령해 주식 투자
서울 강동구청 소속 공무원이 100억원대 공금을 빼돌린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최근 오스템임플란트에서 회삿돈 2215억원을 빼돌린 횡령 사건과 판박이다. 25일 서울 강동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오후 8시5... 2022-01-26 06:06 [임지혜]
무죄 판결에 尹장모 측 “사건 발단부터 정치적”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모(75)씨 ‘요양급여 부정 수급’ 혐의에 대해 항소심이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애초부터 목적이 윤 후보 흔들기였다고 비판했다. 서울... 2022-01-25 17:52 [정진용]
윤석열 장모 2심서 무죄…법원 “병원 운영, 입증 안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모(75)씨가 ‘요양급여 부정 수급’ 혐의에 대해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는 25일 오후 2시30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 2022-01-25 16:15 [정진용]
![[속보] ‘요양급여 불법 수급’ 윤석열 장모 2심서 무죄](https://img.kukinews.com/data/kuk/image/2022/01/25/kuk202201250184.167x94.0.png)
[속보] ‘요양급여 불법 수급’ 윤석열 장모 2심서 무죄
‘요양급여 불법 수급’ 윤석열 장모 2심서 무죄.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2022-01-25 15:25 [정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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