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기각…“비상계엄 관여 증거 없어”
헌법재판소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비상계엄 선포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 등이 주요 판단 근거였다. 헌재는 10일 오후 2시 박 장관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에서 “묵시적·암묵적 동의를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를 도왔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 또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박 장관은 지난해 12월1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된 지 119일 만에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헌재는 “비상계엄 선포의 취... [김동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