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징수율 7.5% 불과한데…의료계, ‘건보공단 특사경법’ 반대 여전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으로부터 환수가 결정된 건강보험 재정이 올해 들어서만 2000억원을 넘었지만, 실제 징수한 비율은 7.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수 부족 문제가 반복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 필요성이 높아지지만, 의료계 반대가 여전한 상황이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건보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기관의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등이 적발돼 환수를 결정한 금액은 2034억원이었다. 지난해... 2024-09-24 13:32 [신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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