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누구를 위한 ‘식통법’인가
물길을 터 여러 줄기의 강물을 한 곳으로 모으면 관리가 쉽다. 관리가 쉬운 만큼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가 빠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강줄기가 말라붙는 것은 막을 수 없다.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온라인 식품 판매 통신판매업자에게 부과되는 의무를 강화한 식품통신판매법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른바 ‘식통법’은 온라인 식품판매자에를 식품통신판매업으로 분류해 식약처가 직접 관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식통법은 이달 내 입법 예고 후 오는 6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최근 오픈마켓과 소셜커머스 등 전자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