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휴진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정부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비상진료체계를 굳건히 유지하면서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17일부터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 부서를 제외한 모든 진료과의 무기한 전체... [김은빈]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키 크는 주사’로 잘못 알려진 성장호르몬제제에 대한 과대광고를 막기 위해 합동점검에 들어간다. 식약처는 의료기관의 성장호르몬제제 과대광고 행위, 인체 미적용 소독제 및 시... 2024-06-12 13:54 [박선혜]
최근 SK바이오사이언스의 수두 백신 ‘스카이바리셀라’를 접종한 6세 아이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보건당국이 백신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질병관리청은 스카이바리셀라주 수... 2024-06-12 13:27 [박선혜]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을 뒷받침할 법안들이 22대 국회의 문턱을 넘을지 관심이다. 11일 국회 등에 따르면 22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선출됐다. 박 의원은 ... 2024-06-12 06:00 [김은빈]
지난해 집행된 저출산 대응 예산 중 절반 이상은 저출산과 크게 관계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47조원 중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예방사업이나 주거 지원 같은 정책 대상과 목적이 지나치게 포괄적인 사업들이 다... 2024-06-11 16:11 [김은빈]
앞으로 의사나 치과의사는 의료용 마약류 ‘펜타닐’을 처방하기 전 환자의 투약내역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4일부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자의 ... 2024-06-11 11:22 [박선혜]
한 업체가 헬스트레이너, 필라테스 강사 등 비의료인들을 대상으로 카데바(해부용 시신) 실습 강의를 유료로 전개해 논란이다. 이익을 남기기 위해 비용을 받았는지, 유족의 동의를 거쳤는지 등에 따라 현행법을 ... 2024-06-10 19:51 [김은빈 · 박선혜]
다음 달부터 590만원 이상의 월급을 받는 직장인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인상한다. 최대 월 1만2000원가량 오른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손질해 7월부... 2024-06-10 12:40 [김은빈]
정부가 의료계의 집단휴진 예고와 관련해 개원의에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내렸다. 집단 진료 거부를 추진한 대한의사협회(의협)에 대해선 법적 검토에 착수한다.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 2024-06-10 10:29 [박선혜]
서울대병원 전면 휴진, 대한의사협회 총파업 등 의료계가 집단행동 수위를 높이겠다고 예고했지만, 정부는 대화에 나서겠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관련... 2024-06-09 14:38 [김은빈]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의 총파업 예고에 유감을 표명했다.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이 복귀할 경우 행정처분을 포함한 모든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고 재차 설득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 2024-06-09 13:56 [김은빈]
국민연금을 50만원 이상 받는 수급자라면, 기초연금을 100% 다 받지 못할 수 있다. 연계감액 제도에 따라 기초연금 지급액을 최대 절반까지 삭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윤석... 2024-06-08 06:05 [김은빈]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오는 17일 전면 휴진 돌입을 예고한 가운데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이 소속 교수들에게 집단 휴진 결정을 거둬달라고 호소했다.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은 7일 오후 소속 교수들에... 2024-06-07 17:01 [김은빈]
보건복지부가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들의 전면 휴진 결의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전공의 복귀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보건복지부는 7일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는 17일 무... 2024-06-07 12:17 [김은빈]
정부가 석 달 넘게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에 대한 각종 행정명령을 철회하며 퇴로를 열어줬다. 전공의들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준 이번 조치로 인해 ‘의사 불패 신화’가 재현됐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 2024-06-06 06:05 [김은빈]
정부가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을 철회하는 등 전공의들의 ‘퇴로’를 열어주기로 했다. 기계적 법 집행을 거론하며 엄정 대응을 경고하던 그간의 입장을 틀었다. 길어지는 의료공백 사태를 매듭짓기 위해 ... 2024-06-04 16:26 [김은빈]
정부 “사직서 수리금지 등 명령 오늘부로 철회” eunbeen1123@kukinews.com... 2024-06-04 15:06 [김은빈]
오는 30일부터 암‧뇌‧심장 3대 치료비 관련 담보 상품이 전면 판매 중단된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KB손해보
“학교에서 하는 도박 예방 교육은 다 소용없어요. 고등학생 내 딸은 교육을 받았지만, 도박 중독자였습니다&r
목포추모공원(승화원)을 둘러싼 목포시와 시의회의 갈등으로 내년 1월부터 승화원 운영 중단이 예견되면서 ‘
프로농구 고양 소노가 김승기 감독의 수건 투척과 관련된 사안을 자체 징계 처리하지 않고, 상위 기관인 KBL에 재
내년부터 5월 15일을 '세종대왕 나신 날'로 지정하고 세종대왕을 기리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연다. 5월 27일은 '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철도노조가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21일 서울역 앞에서 기자회
강원 화천에서 부부로 추정되는 남녀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1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
음주운전으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고도 업무에 복귀해 논란을 일으켰던 강기훈 대통령실 국정기획비서관실
걸그룹 티아라의 지연과 프로야구 케이티 위즈(kt wiz) 내야수 황재균이 법원의 조정을 거친 끝에 이혼을 확정했다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사상 처음으로 9만9,000달러선을 돌파하며 연일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21일(현지시간) 가상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이어 상호금융권 대출 관리에 나서고 있다. 둔촌주공 잔금대출에도 여파가 미치고 있다. 22
육군 훈련병이 입대 3일 만에 구보 훈련인 뜀걸음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22일 육군에 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5일 사법리스크 두 번째 관문을 앞두고 있다. 검찰은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이
미국 트럼프 정부 2기가 개막한 가운데 국내 유통기업 총수들의 ‘트럼프 인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2
![국민연금 50만원 이상 받나요?…기초연금 깎입니다 [내 연금]](https://img.kukinews.com/data/kuk/image/2024/06/07/kuk202406070290.167x94.0.png)
![[속보] 정부 “사직서 수리금지 등 명령 오늘부로 철회”](https://img.kukinews.com/data/kuk/image/2024/05/16/kuk202405160139.167x94.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