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돌봄 ‘국가 책임 확대', 잡음 나오는 이유는?
노인 돌봄 분야의 국가 책임을 확대하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요양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민간요양기관의 재산권을 빼앗는 처사라는 지적이다. 17일 ‘장기요양기관 국공유화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열린 국회토론회에서 이 같은 목소리가 나왔다. 그간 공공요양시설 확대를 요구해온 복지·노동계 입장과 사뭇 다른 의견이다.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장기요양급여... [전미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