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생계형 체납자 1534명의 체납액 468억 결손처분
경기도가 재산이 없어 세금징수를 할 없는 1534명의 체납세금 468억 원을 결손 처리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이 지사는 지난 2월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세금을 진짜 못 내는 사람들을 찾아내 결손처분하고 이를 근거로 복지팀을 투입해서 지원해야 한다. 체납자들이 체납에 대한 압박감에서 벗어나 사회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결손처분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지시한 바 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의왕시에 주소지를 둔 48세 A씨는 사업부도 후 도박중독에 빠져 가정을 잃고, ... [박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