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의원이 15일 사이버 검열 논란과 관련해 “그 아버지에 그 딸”이라고 박근혜 대통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SNSㆍ통신 검열진상조사위’ 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해 “유신의 긴급조치를 연상케 한다. 대통령을 비판하면 무조건 처벌하겠다는 발상의 연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을 집행해야 할 검찰이 법 조문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국민을 검열하겠다고 해 발칵 뒤집혔고, 법무장관 사과로 이어졌다”면서 “박정희 대통령 시절의 국민감시 체제를 박근혜 대통령이 이어가겠다는 선언에 다름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을 계기로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서 어떤 사이버 검열과 불법 감청, 압수수색이 자행됐는지를 밝혀 정권 본질을 밝히는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이 정부의 노력이 인터넷 산업 전반에 어떤 피해를 입히고 기업 활동을 얼마나 위축시키는지도 조사하겠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고안해 국민을 안심시키는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나라 권력기관이 대통령 한마디에 이리 뛰고 저리 뛰는 모습이 부끄럽다”며 “대통령 1인의 명예가 3000만, 4000만 가입자의 표현의 자유보다 소중하다는 발상을 지우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정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조현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