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열린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의 전남개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전경선(목포5, 민주) 의원은 공기업 경영평가 최우수·전국 1위를 달성한 전남개발공사의 이면에 “방만한 주먹구구식 경영행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새로운 사장체제에서 전국 1위 경영평가를 달성한 것은 도민의 한사람으로서 뿌듯한 일”이라면서도 “한편으로는 전남도의 유일한 공기업이자 거대기업인 전남개발공사가 도민의 혈세로 사익 우선을 추구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전남개발공사는 지난 2004년 6월 설립된 전남도가 출자한 유일한 공기업이며, 남악신도시 개발을 포함해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개발 등 굵직한 공영개발 사업을 도맡아 올해 기준 자산 1조158억 원의 거대기업으로 성장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러한 외연 성장에는 그간 공영개발, 위수탁 사업 등을 독점한 공기업의 혜택이 있었음에도 ‘도민의 복지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라는 공사의 설립 목적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전 의원은 “도내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실적이 상당하다”는 김철신 사장의 답변에 “지역업체는 단순히 주소만 둔 업체가 아니라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는 업체”라며 “명찰 하나까지도 타 지역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것은 성과달성만 내다보는 단편적인 사고가 사내에 만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비상임이사에 대한 수당지급은 월정액을 따라야 함에도 수시로 지급해 이사회 운영규정에도 어긋난다”며 정관과 규정을 무시한 미숙한 업무처리를 지적한 후 “회사 조직규모는 큰 변화가 없음에도 운영경비 예산이 과다하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전 의원은 “전남개발공사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한 기초자료도 부실하고 답변도 명확하지 않아 속 시원하게 해소되는 부분이 없다”며 강하게 질책했다.
이장석(영광2, 민주) 의원도 전남개발공사가 추진한 장흥바이오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강진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산단 분양공고 후 3년까지 미분양 발생 시 잔여 부지를 일괄매입하기로 해당 지자체와 협약하고도 기한이 훨씬 지난 현재까지도 해당 군에서는 미분양 토지를 일괄구입하지도,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도 않고 있으나 개발공사는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장흥 바이오식품산업단지 조성사업의 경우 전남개발공사에서 100% 투자해 산단을 조성, 2010년 2월 산업시설용지로 분양공고 후 3년이 지나서도 미분양 토지가 발생할 경우 장흥군이 매수하기로 약속했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분양률이 45.8%(678/1,418억 원)로 저조한 실정인데도 미 이행 조치를 취하지 않고 또 다시 2020년 6월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산업용지 분양률이 80%를 달성돼야만 잔여 미분양 용지를 매입하기로 함으로써 장흥군에 유리하도록 변경협약을 했다.
강진산업단지도 2014년 7월 산업시설용지 분양 공고 후 97.5%(472/487억 원)의 분양률을 보이고는 있지만, 6년이 지난 현재까지 강진군과 미분양 토지 발생 시 일괄매입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한 협약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장석 의원은 “지자체와 절반씩 투자했으면 손실도 1/2로 줄었을 텐데 장흥 산업단지의 경우 개발공사가 100%, 강진산업단지의 경우 81%를 개발공사가 투자·조성해 막대한 손실을 입고 그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것에 대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부분의 시·군에서는 100% 시군 자체사업비를 투자해 어렵사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전남개발공사가 일부 군에 특혜를 줌으로써 다른 시군에 소외감을 주고 있다”며 형평성에 어긋나는 특혜에 대해서도 강하게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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