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지사는 21일 주호영 원내대표와 면담에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법,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등 제정이 시급한 3건의 특별법을 설명하고 신속한 제정을 건의했다.
특히 김 지사는 “오는 2022년 3월 예정된 한국에너지공대 개교가 차질없이 이뤄지기 위해선 대학자율성과 안정적인 재정 확보 마련이 시급하다”며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을 조속히 제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전국 지방소멸위기지역은 105곳으로 계속 증가해 지자체의 역량만으론 대응하기 역부족이다”며 “농어촌 주택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 소멸위기지역 우선 배정 등 국가 차원의 지원방안을 담은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해 11월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전남 시장‧군수가 함께한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약속한바와 같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이학영 국회 산자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선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K-면역 바이오메디컬 혁신밸리, 그린뉴딜 전남형 상생일자리 등 4건에 대해 신속한 지원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김 지사는 “전남은 국내 유일의 화순백신산업 특구 중심의 의료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의료와 의약, 치유가 연계된 첨단의료서비스 단지 구축이 가능하다”며 “감염병 및 난치성 질환 치료 국가거점 역할을 수행 할 ‘K-면역 바이오메디컬 혁신밸리’가 예타 사업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정부의 그린뉴딜 성공을 견인할 전남형 상생일자리의 본격적인 추진기반 마련을 위해 ‘송배전 공동접속설비 구축’ 국가 50% 선투자와 함께 ‘목포신항만 지원부두와 배후단지’ 조성의 예타 면제가 필요하다”며 “여러 부처의 인‧허가를 일괄 처리할 ‘해상풍력개발지원본부’ 설립을 적극 지원해달라”고 말했다.
서영교 행안위원장과의 자리에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법, 한국 섬 진흥원 전남 설립, 지방 재정분권 관련 개선 건의 등 5건을 건의했다.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김 지사는 “지방자치법이 32년만에 전부개정돼 지방자치제도의 획기적인 개선 및 실질적인 지방자치 토대가 마련됐다”며 “지방의 오랜 숙원인 자치입법권과 자치조직권, 지방소멸 우려 시군구 특례 규정 등이 추가 개정이나 하위법령에 조속히 반영 될 수 있도록 국회가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법은 행안위 제1법안심사소위에 회부 중으로 입법공청회까지 진행됐으나 단 한 차례도 심사를 받지 못했다”며 “유가족이 대부분 사망하거나 고령으로 국가 차원의 진실규명과 희생자의 명예회복 추진이 시급한 만큼 조속히 특별법 제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지사의 이날 현안 건의에 대해 이학영 산자위원장과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은 추진 필요성에 공감을 표명하며,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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