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쿠키뉴스] 강연만 기자 = 경남 진주시(시장 조규일)는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및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해 임대차 정보를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다.
신고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의 임대차 계약으로, 계약당사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의 변동 없이 계약기간만 연장하는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는 임대인·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고 편의를 위해 계약당사자 중 한 명이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제출하면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간주한다.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방법은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다.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한 경우에는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적응기간 등을 고려해 시행일로부터 1년의 계도기간을 둔다.
시 관계자는 "주택 임대차 신고만으로도 확정일자 연계를 통해 임차인의 권리 보호가 가능하다"며 "임대차 금액정보가 공개돼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함양군-타지키스탄, 국제 우호교류 업무협약 체결
2021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 개최를 앞두고 있는 함양군이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적극적인 국제교류를 통해 엑스포 성공개최를 이끌고 있다.
함양군은 27일 오후 함양군을 방문한 중앙아시아 타지키스탄 정부 대표단과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서춘수 함양군수, 황태진 군의회의장 등 함양군 관계자와 타지키스탄 코디르조바 사디 산긴뮤로드 투자청 장관 겸 국가자산 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산업자원부 차관 및 대사 관계자 그리고 김종주 한중앙아친선협회 고문이 함께했다.
이번 타지키스탄 정부와의 우호교류 협약식은 활발하게 추진되던 함양군의 국제교류 활동이 코로나19로 인해 연기되었지만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제교류에 활력을 되찾았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이날 협약을 통해 함양군과 타지키스탄간 투자유치 및 경제발전 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계절근로자의 안정적 도입, 약초 재배에 따른 기술 공유 등 상생발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서춘수 군수는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에서도 우리 함양을 찾아주신 타지키스탄 정부 관계자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한-타지키스탄 수교 3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에 미래를 약속하는 소중한 동반자적인 관계가 만들어져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비록 짧은 일정이지만 계시는 동안 안티에이징과 힐링의 도시 함양의 정취와 4만 군민의 따뜻한 마음을 가득 담아가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코디르조바 사디 산긴뮤로드 투자청 장관은 "이렇게 환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대한민국의 작은 도시 함양군의 발전을 직접 눈으로 보고 큰 감명을 받았다"며 "앞으로 함양군과 함께 아름다운 우호관계를 이어가며 상호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992년 4월 우리나라와 수교를 맺은 타지키스탄은 우리나라 신북방정책 대상국으로 중앙아시아 남동쪽에 위치했으며, 풍부한 광물자원을 바탕으로 최근 직물·화학·알루미늄 공업 등이 크게 성장하고 있다.
협약 이후 함양군과 타지키스탄의 미래 지향적인 발전방안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으며, 오는 9월 10일부터 함양에서 열리는 세계인의 건강축제 2021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에 타지키스탄 정부관계자를 초청하는 등 시종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우호를 다졌다.
타지키스탄 정부 관계자들은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함양군 내 죽염 생산공장인 인산가와 전기버스 생산공장인 에디슨모터스를 비롯한 산업 현장을 둘러보고 산업분야 수출입 및 투자유치 등을 협의했다.
특히 이날 개막한 제60회 천령문화제 개막식에 참석해 함양의 역사·문화·전통이 어우러진 축제를 관람하고, 2021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 행사장 등을 둘러본 후 돌아갔다.
◆ 산청군, "민원업무 스트레스 동의보감촌서 날려요!"...담당공무원 체험프로그램 운영
경남 산청군(군수 이재근)은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동의보감촌에서 웰니스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마스크 착용 대면 민원 업무와 함께 민감하고 복잡한 각종 민원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담당자들의 감정 스트레스를 치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동의보감촌 웰니스 투어 프로그램은 웰니스 헬스투어인 웰에이징 워킹, 몸 쉼 헬스, 기바위 체험과 웰니스 한방체험인 한방음식·음료 체험, 공진단 만들기, 배꼽왕뜸 등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자기관리와 자가진단을 통한 편안한 쉼과 재충전에 초점이 맞춰졌다.
힐링 프로그램에 동참한 권양근 부군수는 "코로나19 대민 업무 최일선에서 땀 흘리고 있는 민원 공무원들이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힐링과 마음치유를 경험하길 바란다"며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더욱 양질의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사천시,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추진
경남 사천시(시장 송도근)는 27일 사천시청에서 홍민희 사천시부시장, 조연기 한국항공 서비스(주) 대표이사, 문병철 한국폴리텍대학 항공캠퍼스학장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추진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은 고용위기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오는 2024년까지 5년간 최대 1000억원을 지원해 고용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이다.
이번 협약은 사천시가 올해 추진 할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중 하나인 '항공정비(MRO) 전문인력 양성 과정' 의 내실화를 기하고 교육 수료자들의 취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항공정비(MRO) 전문인력 양성과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기간은 8주(2021. 8. 4. ~ 9. 30.) △모집대상은 미취업자, 청년층, 중장년층 △모집인원은 20명으로 한국폴리텍대학 항공캠퍼스에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사천시는 지난해부터 21년 사업 공모에 노력 한 결과 총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항공부품업체 공정개선, 설비투자, 환경개선 등에 9억원, 항공정비(MRO) 전문인력 양성과정에 1억원의 예산으로 지역산업 안정과 고용유지를 위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홍민희 부시장은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으로 '인력양성-기술개발-고용-지역발전'의 선순환 경제체계가 강화되길 기대한다"며 "내실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