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소식] 허성무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 '특례시에 실질적 권한 부여' 건의

[창원소식] 허성무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 '특례시에 실질적 권한 부여' 건의

기사승인 2021-07-02 19:07:21
[창원=쿠키뉴스] 강종효 기자 = 허성무 창원시장을 비롯한 고양·수원·용인 등 4개 특례시장은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대표회장 : 허성무 창원시장) 명의로 김부겸 국무총리와 자치분권위원회 김순은 위원장을 만나 시민 체감형 특례권한 부여를 위한 공동 건의문을 전달하는 등 성공적인 특례시 출범을 위한 바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허성무 시장은 2일 이재준 고양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백군기 용인시장과 함께 정부서울청사 국무총리실을 방문해 김부겸 국무총리를 면담했다. 


4개 특례시장은 대도시 특례사무를 반영한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한편, 사회복지급여 기준 상향 등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실질적인 권한 부여를 요청하고, 이를 위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지방분권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했다. 

또한 정부·광역지자체·특례시 간 종합적인 조정 및 협의를 담당할 범정부 차원의 특례시 전담기구 설치도 요청했다.

이날 국무총리실 방문에 앞서 4개 특례시장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를 방문해 김순은 위원장에게 현재 심의 중인 특례사무 심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이를 반영한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의 연내 제정을 거듭 촉구하는 등 특례권한 확보를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 12월 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오는 2022년 1월 13일 창원·고양·수원·용인 4개시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로 공식 출범한다. 

그러나 이후 개별법령 제·개정 등 후속 조치가 따르지 않아 ‘자칫 이름뿐인 특례시가 되지 않을까’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특례시 출범까지 200일도 채 남지 않았는데 대통령 공약사항이었던 특례시가 속 빈 강정이 될지 모른다는 시민들의 우려가 크다"며 "기능 중심의 포괄적 권한 부여를 통해 시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실질적 권한을 부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창원시민 20~30대 '창원특례시 기대감 높다'

민선 7기 3년 허성무 창원시장의 가장 큰 성과로 꼽히는 창원특례시 출범과 관련해 창원시민 대다수인 87.8%가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만 19~20세(70.9%)와 30대(72.6%) 연령층에서 특례시 출범에 대해 높은 기대감을 보이는 등 전체 응답자의 63.5%가 도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이는 창원시가 전문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실시한 시정 만족도 조사에서 내년 1월로 예정된 창원특례시 출범과 관련해 시민들의 인지도와 그에 따른 기대감에 대해 조사한 결과다.


출범 3주년을 맞은 허성무 시장의 직무수행에 대해 창원시민의 67.4%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 취임 첫해인 지난 2018년 조사 결과(53.3%)와 비교해 14.1%P가 상승했고, 직전 평가(2020년 12월)와 비교해 2.8%P 상승한 수치를 보였다.

특히 창원시는 2018년 이후 시민 과반이 허성무 시장의 시정 운영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지난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반해 부정적인 평가는 22.6%로 매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선 7기 사람 중심으로의 시정 변화에 대해서는 창원시민의 69.9%가 긍정적으로 평가해 부정 평가 대비 3배가량 우세한 것으로 집계됐고 긍정-부정 평가 간 격차도 직전 조사 대비 5%P 확대되는 등 긍정적 여론이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부터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코로나19 대응에 관해 응답자의 86%가 만족한다고 응답해 부정 평가(11.5%)를 압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전히 전국적인 대규모 집단감염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창원시는 인구 100만 대도시 중 인구 10만 명당 코로나19 확진자 수 전국 최저를 기록하는 등 우수한 방역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일상으로의 빠른 회복을 위한 백신 접종자 수 30만 명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음에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창원시의 정주 여건 변화에 대한 응답으로는 창원시민 90.1%가 ‘다른 지역보다 살기 좋거나 비슷하다’라며 긍정적으로 답했으며 창원시민의 93.5%가 앞으로도 창원시에 지속적으로 거주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해 2018년 조사 시작 이래 90% 이상의 높은 비율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특히 향후 창원시에서의 삶의 여건이 ‘좋아질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은 2018년 이후 가장 높은 비율인 54.7%를 보였으며, ‘나빠질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은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이는 경향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


현재 창원시가 가장 잘하고 있는 분야로는 ‘환경 분야’가 22.1%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도시정책 분야(20.3%)’, ‘복지 분야(19.8%)’, ‘문화관광 분야(9.9%)’를 꼽았다. 그동안 민관산학이 합심하여 일궈낸 海맑은 마산만의 수질과 (초)미세먼지 농도가 개선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잘피와 연어, 은어, 수달 등이 발견되면서 생태계 회복의 청신호가 켜졌고 각종 환경지표 역시 개선되고 있어 이에 대한 시민들의 긍정적인 평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향후 창원시가 중점을 둬야 할 시정 분야로 시민들은 ‘경제 분야(44.9%)’를 가장 많이 선택했으며, 이어 ‘복지 분야(19.4%)’, ‘도시정책 분야(11.2%)의 순으로 꼽았다. 

‘경제 분야’에 대한 응답은 연령별로는 50대(48.8%)와 60세 이상(49%)에서, 직업별로는 자영업(49.4%)과 가정주부(49%)가 비교적 많이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창원시가 집중하고 있는 경기부양을 위한 정책과 노력이 실물경제로 효과를 나타내기까지는 시차가 존재한다는 지표적 특성에 더해, 실제 시민들은 체감경기에 민감한 만큼 앞으로 시민 경제의 일상적 체감도 향상을 위한 노력이 좀 더 필요하다는 숙제를 던진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 2010년 창원, 마산, 진해의 물리적 통합 이후 겪은 극심한 사회적 갈등과 비용 부담, 4차 산업혁명의 변화 속에서 정체해 있던 창원은 민선 7기가 목표로 한 사람의 가치 회복을 통해 시정의 주인이 시민이 되는 새로운 창원을 만들기 위해 그동안 시민들과 함께 화합하고 소통하며 쉼 없이 달려왔다고 평가되고 있다.

이런 노력의 결과 사람을 중심에 둔 시정을 목표로 한 주민 소통 노력, 시정 운영 등 창원시정 전반에 대한 만족도가 매년 지속적으로 상향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된다.

허성무 시장은 "앞으로의 1년은 지나온 3년의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한 시점인 만큼 시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특례시 권한을 차질없이 확보하고, 지역경제 활력과 경제 부흥을 위한 창원형 민생경제 대책 추진으로 실물경제 활성화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는 등 맡은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창원시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만 19세 이상 시민 1500명을 대상으로 지난 6월 25일부터 26일까지 2일간 유선전화 면접 조사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2.53%P다.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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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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