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쿠키뉴스] 강종효 기자 = 허성무 창원시장은 12일 시정회의실에서 사업시행자, 출자자 등 관계자들을 직접 초대해 통행료 인하에 대한 강한 의지와 사업자 측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구하는 간담회 자리를 가졌다.
창원시 공론화위원회가 지개∼남산간 민자도로 적정통행료 1100원을 창원시에 권고한 지 2주가 흘렀다.
창원시는 사업자 측과 몇 차례 협상과 의회 소통간담회를 가졌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자 이번에는 허성무 시장이 직접 나섰다.
허성무 시장은 간담회에서 "시민들을 위해 개설되는 도로가 오히려 시민들에게 부담이 돼서는 안 될 일"이라며 "금리 인하 등을 통해 발생되는 이익을 우리 시민들에게 돌려 드리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인데도 협약조건을 운운하며 통행료 인하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론화위원회 권고안과 창원시민들의 민심을 잘 헤아려 코로나로 지쳐있는 시민들에게 선물 보따리를 푼다는 심정으로 통행료 인하 문제에 적극 나서 조속히 마무리 지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사업자는 공론화위원회 권고안도 전달받았고 최근 언론이나 인터넷을 통해 창원시민 요구사항이나 지역사회 분위기를 잘 알고 있어 수일 내로 매듭지을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지난 6월 28일 공론화위원회 권고안 접수 이후 계속되는 협상, 의회 소통간담회 개최 등 통행료 인하에 대한 압박 강도를 한층 높이고 있다.
◆허성무 창원시장 '지방자치 신지평 열 수 있도록 특례시 지원' 건의
내년 1월 13일 특례시 공식 출범을 6개월여 앞둔 가운데, 허성무 창원시장을 비롯한 고양·수원·용인 4개 특례시장이 쉴 틈 없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인 허성무 창원시장을 비롯한 백군기 용인시장 등 4개 특례시 주요 인사들은 12일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을 방문해 이신남 자치발전비서관을 면담하고 성공적인 특례시 출범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면담에서는 특례시 사회복지급여 기준 대도시 수준 상향 등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특례권한 확보 요청과 함께 이를 위한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지방자치법 시행령 등의 법령 제·개정 방안 및 특례권한 이양을 추진할 전담 기구 설치 등이 논의됐다.
앞서 4개 특례시장은 지난 2일 김부겸 국무총리를 만나 특례시에 대한 구체적인 권한 부여 및 이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특례시 전담 기구 설치를 건의했다.
이어 8일에는 4개시 국회의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특례권한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는 등 내년에 있을 특례시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 12월 9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창원·고양·수원·용인 4개시는 2022년 1월 13일 특례시로 공식 출범한다.
특례시는 지역 특성과 도시의 역량에 걸맞은 특례를 인정받아 더 많은 자율권을 바탕으로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새로운 형태의 지방자치 모델이다. 하지만 어떠한 특례가 주어질지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어 이를 위한 법령 제·개정 등 조치가 시급한 상태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갈수록 심화하는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위기 상황에서 특례시를 통한 새로운 형태의 지방자치가 그 답이 될 수 있다"며 "이를 위해 시민을 위한 실질적 기능 중심의 포괄적 권한 이양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 주기를 바란다"고 거듭 요청했다.
앞으로 창원시를 비롯한 4개 특례시는 공식 출범 전까지 남은 6개월여 동안 특례권한을 최대한으로 확보하기 위해 행안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특례권한을 규정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연내 제정과 지역구 국회의원 등을 통한 개별입법 발의에 힘을 쏟는 등 다각도의 노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