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개∼남산간도로 통행료를 두고 그동안 오랜 줄다리기 끝에 결국 공론화위원회가 권고한 1100원을 창원시와 사업자 측이 수용하면서 민자도로를 개통하기 전에 통행료를 인하하는 것은 전국 최초의 사례가 됐다.
통행료 인하에 대한 창원시의 강도 높은 압박과 시민 반대 여론 및 지역사회 분위기 등 종합적인 요인들이 작용됐으며 지난 13일 허성무 창원시장이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이번 합의를 통해 지개∼남산간 통행료는 약 30%나 인하되면서 이용자들의 부담은 훨씬 경감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북면지역 출·퇴근 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합의서에 따르면 조정기간은 1년으로 하고 이후 교통량에 따라 재조정해 시 보조금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했다.
계획교통량을 초과해 발생되는 이익부분은 통행료 추가 인하와 창원시 재정부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다른 민자도로와는 차별된 것이 특징이다.
창원시 공론화위원회는 여섯 차례의 위원회와 한 차례의 공개토론회를 거쳐 사업시행자에게 한국도로공사 사업비 원가를 적용할 경우 1300원에서 창원시의 도로개설 의무를 들어 보조금을 지원해 100원을 낮추고, 운영기간 연장으로 100원을 더 낮추도록 최종 권고한 바 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모두가 만족된 수준의 통행료 인하는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동참해 준 사업자 및 대주단 등에 감사하며 앞으로 교통량 증가와 통행료 인하 등으로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마산회원구 부도임대주택 조양하이빌 임차인 기사회생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16일 시정회의실에서 마산회원구 조양하이빌 임차인 대표들과 부도 임대주택의 매입 사업 추진상황과 향후 처리계획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마산회원구 내서읍 조양하이빌은 2018년 8월 임대사업자의 부도로 52세대가 임대보증금 33억원을 돌려받지 못하는 위기에 처하자 창원시는 즉각 행정력을 가동해 임차인의 보증금을 지켜내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했으며 LH 측에 임대주택 매입을 지속적으로 촉구했다.
시는 유사한 사례를 경험한 공주시, 경주시 및 충주시를 직접 찾아가 부도임대주택 해결 방법을 조사하고, LH(15회) 및 국토교통부(2회)를 방문해 임차인의 피해방지 대책 등을 요청하며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시는 LH가 부도임대주택인 조양하이빌을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주택도시기금 등을 지원받아 조속히 매입토록 요청하고, 5년간 수리비를 전액 지원하기로 결정하는 등 LH와 최종 합의단계에 이르렀다.
k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