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브리핑] 2022년부터 '경남형 농어업인수당' 지급

[경남브리핑] 2022년부터 '경남형 농어업인수당' 지급

기사승인 2021-08-12 15:35:55
[창원=쿠키뉴스] 강종효 기자 = 경상남도(도지사 권한대행 하병필)가 2022년부터 농어업인 수당을 지급한다.

경남도는 12일 도청 서부청사에서 18개 시군 및 농어업인단체와 관련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하병필 도지사 권한대행과 18개 시군 중 창원시, 통영시, 사천시, 밀양시, 함양군을 제외한 13명의 시장․군수, 농어업인을 대표해 장진수 한국농업경영인 경남도연합회장, 오우동 한국여성농업인 경남도연합회장, 김성만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의장, 김태경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경남연합회장, 강경두 한국수산경영인 경남도연합회장 등이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했다.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익 기능의 증진을 위해 도입되는 농어업인수당은 지난해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도의회와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이후 지원대상, 금액 등에 대해 도내 18개 시군, 농어업인단체들과 수 차례 논의 끝에 협약안을 마련하게 됐다.

지원대상은 도내에 1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어업경영체에 등록한 경영주 21만3000명과 공동경영주 7만7000명 등 총 29만명이다. 

지원금액은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어가에 연 30만원, 공동경영주가 함께 등록된 농어가는 연 60만원이며, 연간 총 870억원 규모다.

재원은 도가 40%, 각 시군이 60%를 분담하며 수당은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경남도의 농어업인수당은 타 시도의 농가 단위 지원방식과는 다르게 (배우자)공동경영주까지 추가해 농어업인 1인당 지급하는 방식으로 수혜자를 늘렸다. 

또 이번 협약에서 농어업인들이 환경보전, 식품안전 등 분야에서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제고하는 활동에 적극 동참하고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경남도는 농어업인수당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협의,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이달 중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하병필 도지사 권한대행은 "경남형 농어업인수당은 공동경영주에 대한 지원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타 시도와 차별화된다"며 "앞으로도 농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울경 광역철도, 국토부 선도사업 반영 경남·부산·울산 공동 건의

경상남도는 12일 국토부를 방문해 부울경 공동으로 ‘제4차 국가철도망 선도사업 반영’을 건의했다.

부울경 광역철도 건설은 창원~김해~양산~울산~부산 광역경제권 내 거점을 연결해 도민들에게 이동 편의 제공 및 부울경 메가시티 조기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다.

부울경 순환철도와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는 부산·경남(양산)·울산으로 연결하는 광역철도망 교통체계 구축에 반드시 필요한 노선으로 동해남부선, 부전~마산 복선전철, 울산ktx역과 연계해 부울경 철도허브 중심 실현으로 부울경 광역교통 물류, 여객 수송 등으로 부울경을 1시간 생활권으로 형성하게 된다.


특히 부산․울산․경남은 비수도권 지역에서 가장 많은 인구와 자동차 수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나 광역간 이동을 위한 철도시설이 전무한 실정으로 본 노선은 부울경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는 ‘부울경 메가시티 플랫폼’의 핵심적인 철도로 부울경 광역특별연합 출범을 앞둔 현 시점에서 조속한 추진이 절실하다.

이번 선도사업에 반영되면 사전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등의 행정절차를 국토부가 주도하에 이끌어가고 조사용역비 등을 국가에서 부담시행해 지방예산절감에도 효과가 있으며 부울경 3개 지자체가 추진함으로써 생기는 혼선 등을 사전에 차단해 신속하게 사업추진을 할 수 있어 국토부에 공동건의를 추진하게 됐다.

한편 국토부는 그린뉴딜시대에 걸맞는 지방 광역철도 확충을 위해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된 11개 노선에 대해 지역 균형발전, 경제적·사회적 파급 효과, 기존 사업과의 연계 등을 고려해 사업 추진 우선순위 및 연차별 추진계획을 설정한다는 계획이다.

경남도는 지난 7월 16일 지역 국회의원 등에도 부·울·경을 1시간 생활권으로 묶는 주요 도시 연결 기능의 창원~김해~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건설로 부울경 메가시티 조기 실현을 위해 부울경을 순환하는 철도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설명하고 국토부 추진계획을 공유하는 등 선도사업 반영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경상남도, 과기부 '공립 전문과학관 건립 공모사업' 최종 선정

경남 진주시가 '공립 항공우주분야 전문과학관' 건립지로 최종 선정됐다.

경남도는 대한민국 항공우주분야 최대 집적지로 도민에게 지역산업의 비전을 제시하고 관광객에게 지역을 홍보하는 한편 생활 속 과학문화시설 확충에 관한 도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헤 과학관 공모에 참여했다.


심사 시 강소연구개발특구, 항공 국가산단, 한국항공우주산업, 우주부품시험센터 등 항공·우주산업 분야의 최적화된 입지 조건을 적극적으로 강조해 최종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특히 옛 진주역 재생 프로젝트 사업과 연계해 국립박물관 이전, 전문과학관, 작은 도서관, 문화거리, 생태공원 등 다양한 문화시설 조성을 통해 전통과 예술, 과학과 문화가 융복합된 ‘뮤지엄 캠퍼스’를 구축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심사위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과학관은 옛 진주역세권 복합문화공원 조성부지에 총 300억원(국비 150, 지방비 150)을 투입해 건축면적 6000㎡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2025년까지 건립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실시설계 단계부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자문과 벤치마킹을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전문과학관으로서의 내실을 다지고, 지역 내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수준 높은 체험형 전시콘텐츠를 전시하고 산업현장 체험 등 다양한 참여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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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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