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쿠키뉴스] 강종효 기자 = 경상남도의회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손태영)는 6일 예결특위 위원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종합심사를 실시했다.
경상남도교육청 202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 5조5561억원보다 4422억원(8.0%)이 증액된 5조9983억원이 제출됐으며 위원회는 이 중 2학기 전면등교 대비 교육청 준비현황과 학력향상 지원, 스마트 미래교육환경 구축, 학교시설 환경 개선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했다.
위원회는 반송초 진입도로 확장 등 3개 사업, 2억1625만원을 삭감하는 수정 동의안과 10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한편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오는 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될 예정이다.
◆창원시의회, 제107회 임시회 개회
창원시의회(의장 이치우)는 6일 제107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15일까지 10일간 임시회 일정에 들어갔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김우겸 의원의 ‘창원시와 의회는 창원시 자체 재난지원금 편성해야’ ▲김상현 의원의 ‘도시재생 관련사업 TF팀을 구성하자’ ▲노창섭 의원의 ‘창원시의 코로나19 대응과 남창원농협 집단감염 사태에 대하여’ ▲이우완 의원의 ‘집중호우 때마다 반복되는 오수 역류 및 침수 피해에 대한 근본적 예방책이 필요하다’ ▲조영명 의원의 ‘개통 3년된 팔룡터널 교통량 저조 해소방안으로 출퇴근 시간 통행료 50% 할인하자’ ▲문순규 의원의 ‘마산해양신도시! 구도심과의 동반성장, 상생발전을 기대한다’ 등 모두 6명의 시의원들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현안 등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대안을 제시했다.
이어 '공공법률 서비스 플랫폼 설립 및 공급 촉구 결의안', '공공의료 강화 및 보건의료인력 확충 촉구 건의안', '명절 농축산물 선물 가액 상향 법제화 촉구 건의안'과 '지방자치법 관계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등 4건의 결의・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1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과 '창원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안' 등 총 19건의 안건을 처리한다.
제2회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국민위로와 생활 안전망 강화, 위축된 서민경제 회복, 시민생활 불편해소 등을 위해 기정예산 3조 8147억원 대비 4178억원(10.9%)이 늘어난 4조2325억원 규모로 7일부터 해당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거쳐 15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이치우 의장은 "내년에 예정돼 있는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 등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시스템 안착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집행기관에 주문하고 "코로나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에도 차질없는 진행"을 당부했다.
한편 10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는 시정에 대한 질문 등이 예정돼 있다.
◆창원시의회, 창원특례시‧특례시의회에 필요한 권익과 기능 요구
창원시의회는 내년 1월 13일자로 시행되는 '지방자치법'과 관련해 6일 제10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 후 창원특례시와 특례시의회의 실질적인 권한 확보 및 지역 역차별 해소를 위한 기념행사를 가졌다.
32년만에 전면 개정 시행되는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자치입법권 강화 등을 골자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인정하고 있지만 지난 8월 27일 입법예고된 시행령에는 실질적인 특례를 명시하지 않았다.
이에 특례시 사무 발굴 및 창원시 인구와 행정력에 걸맞은 행‧재정적, 법적 권한 확보를 위해 창원시의회 의원들의 외침이 시작됐다.
특례시 인구, 의회의원 수 및 행정력이 광역시에 준하는데도 실질적인 특례를 부여하지 않은 이번 개정법과 관련해 창원시의회는 인구 100만 이상 도시인 수원‧고양‧용인 특례시의회와 협력해 법령과 제도의 개선을 중앙 정부를 상대로 지속 건의할 계획이다.
이치우 의장은 "창원시민들에게 특례시와 특례시의회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시민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실질적인 권익과 기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 의원들의 역량을 결집해 창원시 집행부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