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쿠키뉴스] 강연만 기자 =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 최측근인 이한주 前경기연구원장을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위원회 위원(이후 예보위원)으로 위촉한 이가 금융위원장이며, 위촉 관련 자료는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예금보험위원회는 공사 업무운영에 관한 기본방침 수립, 기금운용계획 등에서 위원회 의결사항으로 정한 사항 심의․의결하는 위원회로 위원은 당연직 4인과 위촉직 3인, 총 7인으로 구성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을)에서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받은 답변자료인 예금보험위원회 위원 현황을 살펴보면 위촉직 예보위원 3인 중에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 최측근이자 기본소득 설계자로 알려진 이한주 前경기연구원장이 위촉(2019.2.12.~2022.2.11.)되었다.(※2021.10.1, 자진사퇴 해촉)됐다.
강 의원은 경기연구원장 신분의 이한주가 어떤 경로로 경력과는 생소한 예금보험공사 예보위원으로 그것도 공개채용도 아닌 위촉으로 임명될 수 있었던 것인가 따저물었다.
강 의원은 "바로 위촉직 예보위원 선정 권한이 예금자보호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금융위원장에게 있으며 확인 결과 위촉자는 前 최종구 위원장(2017.7~2019.9)으로 파악됐다"고 주장했다.
금융위원회는 "예보위원 추천 시 예금자등의 보호 및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금융‧경제‧법률 분야 전문가를 유관기관 추천, 언론 검색 등을 통해 발굴하며 별도의 추천 위원회는 없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이한주를 예보위원으로 추천한 유관기관은 있는지 담당과에서 언론 검색을 통한 추천인지에 대한 질문에 확인 불가라고 답변했다.
강민국 의원은 "금융위원회 추천 관련 내역도 없고 금융전문가도 아니며, 경기연구원장으로 이재명 후보 정책보좌만을 한 인사를 금융위원장이 1박 2일만에 예보위원으로 위촉했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이한주 前예보위원은 예금자보호법 제9조의2(정치활동의 금지)에 따라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음에도 정치활동을 했다"며 "지난 9월 23일까지 이재명 후보의 선거캠프 정책본부장까지 역임했다. 한마디로 관련법 위반이다"라고 주장했다.
예금보험공사는 강 의원실의 이한주 예보위원 정치활동 관련 규정 위반에 대한 조사계획 여부를 묻는 질문에 예금보험위원회 위원에 대한 위촉·해촉 권한이 없으며, 위원은 공사의 임직원이 아니므로 조사계획 없음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공기업과 공공기관 감사와 위원 등은 청와대 의사가 반영되기에 이재명 후보 최측근인 이한주를 추천한 인사가 금융위원장이 아니라면, 누구인지에 대한 답은 나와 있으며, 대장동 게이트는 결국 문재인 정권과도 연결됐다는 합리적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이한주를 예보위원으로 위촉한 前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종합감사에 출석시켜 이재명 후보와의 연결고리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