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이 지난달 1일부터 29일까지 1개월간 개발제한구역 내 음식점, 커피숍, 제과점 등 근린생활시설의 불법행위에 대해 단속을 실시해 8개 사업장을 적발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개인의 영리목적으로 사업장 이용객 편의 증대만을 고려한 개발제한구역(GB) 내 부설주차장 무단 확장 행위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관리 체계를 저해해 중점 단속했다.
적발된 8개소 중 5개소는 무단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해 적발됐고 3개소는 무단 부설주차장 설치와 건축물 무단 용도변경까지 적발됐다.
행위자는 형사입건하고 해당 시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한편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영리목적으로 건축물을 무단으로 용도변경하거나 토지 형질을 변경한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근린생활시설(음식점․커피숍․제과점) 등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주민의 소득 보전을 위해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부설주차장은 300㎡까지 허용하고 있다.
배현태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상습적이고 영리목적의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펼쳐 개발제한구역 훼손을 방지하고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상남도, '2021 대한민국 일자리 어워드' 최고상 수상
경상남도가 '2021 대한민국 일자리 어워드' 최고상인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상을 수상했다.
2021 대한민국 일자리 어워드는 대한민국 일자리 엑스포에 참가한 전국 지자체·공공기관 115곳을 대상으로 심사·수여하는 상이다.
경남도는 조선·항공 등 주력산업 부진에 따른 고용위기 가시화로 기존 일자리를 유지하기도 힘든 상황에서 추진한 ▲경남형 고용유지모델로 전국 최초 시행한 ‘지역특화형 긴급 직업훈련 시범사업’ ▲청년이 살고 싶은 더 큰 경남을 위한 경남청년친화기업 등 지역적 특성을 살린 일자리 정책으로 높은 평가를 받아 최고상인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상을 수상했다.
김일수 도 일자리경제과장은 "경남형 고용유지모델은 지역의 특성을 살려 어려운 코로나19 시국에 고용유지에 기여함으로써 기업과 지역, 지역과 지역민이 상생하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도내 일자리 창출 및 고용을 위한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시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상남도, 단계적일상회복 시대 관광객 맞이 분주
경상남도가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이후 증가하는 여행 수요에 대비해 변화한 관광흐름에 맞춰 관광객을 맞을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지난해 기준 경남 방문 외국인 수는 4만2500여 명을 기록해 2019년의 29만5000여 명과 비교해 약 86%가 감소했다.
경남도는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의 국제관광교류 재개와 국내 관광산업 재도약을 위한 움직임을 감지하고 코로나 이후의 변화된 관광흐름을 반영한 경남관광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잘 알려지지 않아 사람 간 접촉이 적고 숨어 있는 계절별 안심관광지를 발굴해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진해 해양공원, 진주성, 통영 디피랑 등 방역체계가 우수한 15곳을 안심여행지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경남의 지리적 특성을 잘 살려 섬·요트관광, 액티비티, 산악관광 등의 주제로 13개의 다양한 경남여행 상품을 개발하여 단체관광객 유치에도 시동을 걸었다.
이외에도 ‘경남형 한달살이’인 경남별곡 프로그램 운영과 산청·함양·거창 중심의 한방웰니스와 통영·거제·고성 중심의 해양웰니스관광도 집중 육성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는 산청 동의보감촌, 거창 하늘호수, 통영 나폴리 농원, 합천 오도산 치유의 숲 등을 경남대표 웰니스 관광프로그램으로 선정했다.
또한 대규모 숙박할인 판촉인 ‘대한민국 숙박대전’을 통해 5만원 할인 쿠폰 1만장이 완판돼 11월 30일까지 2만8000여명의 관광객이 경남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행객 1팀의 평균 지출액을 약 44만원으로 볼 때 44억원가량이 도내에서 소비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마이스 ‧ 축제 등 대규모 행사진행에 있어서는 코로나가 가져온 비접촉 대면 문화를 정착시켜 축제와 전시박람회 행사에 메타버스(확장가상세계), 라이브커머스(실시간소통판매) 등을 도입하고, 대면과 비대면이 조화된 안전한 행사 추진에 앞장설 예정이다.
또한 컨벤션 지원에 있어서도 수소 및 신재생에너지, 친환경을 주제로 한 그린뉴딜 관련 회의 지원 등 시대적 흐름을 주도하고 아태 마이스 비즈니스 페스티벌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노영식 경남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관광산업은 짧은 기간 내 급속하게 성장해온 산업이자, 코로나로 가장 타격을 많이 받은 분야"라며 "빠른 시일 내 관광산업이 회복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도민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상남도, 굴 껍데기 활용 배연탈황흡수제 생산
경상남도가 매년 굴 양식과정에서 대량으로 발생해 처리에 어려움을 겪어오던 굴 껍데기를 자원으로 재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남의 굴양식업은 양식어업인들의 주된 소득원으로 전국 굴 생산량의 86%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수출량은 9457톤(7148만1000달러)이며 종사인원만 2만2000여 명에 달해 고용 창출에도 기여하는 지역의 효자산업이다.
그러나 굴양식 과정에서 발생하는 매년 28만톤 정도의 굴 껍데기 중 70%는 채묘용과 패화석 비료 등으로 재활용되지만 나머지 30%(9만톤 정도)는 처리되지 못하고 적체되고 있다.
이에 통영시는 총사업비 150억원을 들여 통영시 도산면 법송일반산업단지에 굴껍데기 자원화시설을 2023년 가동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굴 껍데기 자원화시설은 배연탈황흡수제를 생산하는 시설로 굴 껍데기에 들어있는 석회성분이 원료인 배연탈황흡수제는 화력발전소에서 석탄 또는 중유를 태울 때 나오는 배기가스에 포함된 황산화물을 제거하는 물질이다.
시설이 운영되면 연간 10만톤의 굴 패각을 자원화할 수 있어 그간 연안에 방치되고 쌓여가던 굴 껍데기를 고부가가치 소재로 활용하고 연안 어촌지역의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인석 경남도 수산자원과장은 "그동안 굴껍데기는 지역의 골칫덩어리로 미움받았지만 자원화시설 구축과 수산부산물법 시행으로 이제는 쓰레기가 아닌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환영받을 것"이라며 "자원화시설의 정상적 추진과 수산부산물법 하위법령이 실효성 있게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