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초격차 시대를 맞아 우리나라가 세계 각국과의 기술패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의 국방 R&D의 투자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리 국방 기술력에 대한 현 위치, 강점 혹은 약점, 기술력 변화 등에 대한 평가가 선행돼야 한다.
국기연은 그 일환으로 지난 2008년부터 세계 주요국에 대한 국방과학기술 수준조사를 매 3년 마다 수행해 국방관련 유관기관이 참고할 수 있도록 배포하고 있다.
무기체계 8대 분야별 26대 유형별 세계 주요국의 국방과학 기술력을 평가한 결과, 우리나라의 2021년 국방과학기술수준은 세계 단독 9위로 분석돼 2018년 이탈리아와 공동 9위였던 것 대비 다소 향상됐다.
우리나라의 국방과학기술수준은 지난 2008년 11위, 2012년 공동 10위, 2015년 공동 9위, 2018년 공동 9위, 2021년 단독 9위로 단계적으로 지속 상승해 왔다.
세부 유형별로 살펴보면 이번 수준조사를 통해 기술력이 향상된 것으로 평가되는 무기체계는 화포, 잠수함, 지휘통제, 방공무기, 사이버무기, 전자광학, 수중감시, 화생방, 국방M&S, 국방SW의 총 10개 분야다.
특히 국방개혁 2.0을 통해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무기체계 무인화 및 지능화를 기반으로 화포분야(4위) 및 지휘통제분야(6위)의 순위 상승이 두드러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기술력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 무기체계 유형은 레이더, 우주무기체계 등 총 11개이며, 향후 국방 기술기획 시 보다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분야다.
특히 레이더 분야는 최근 KF-21용 AESA 레이더 개발을 비롯해 다수의 핵심기술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기술수준의 향상이 기대되나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더욱 좁히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우주무기체계 분야는 누리호 발사시험 등 일부 발사체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아직 미국 대비 기술수준이 많이 낮은 편으로 미래 전장상황을 고려했을 때 집중적인 연구개발이 필요하다.
임영일 국기연 소장은 "한국의 국방과학기술수준은 지난 2008년 11위에서 2021년 단독 9위까지 많은 발전을 했고, 화포 등의 분야에서는 세계최고를 겨루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앞으로도 국기연은 부족한 기술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국가 차원의 연구역량을 결집해 한국의 국방과학기술수준 견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방위사업청은 이번 국방과학기술 수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5년의 국방 R&D 투자방향을 제시하고 국방 R&D 정책수립을 위한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며, 더 나아가 방산수출전략 수립 연구에도 활용할 예정이다.
이번에 발간되는 2021 국가별 국방과학기술 수준조사서는 국방 유관기관에 책자로 배포하고, 국방 분야에 관심이 있는 일반 국민들도 찾아볼 수 있도록 국기연 누리집과 DTiMS에 요약본(영문본 포함)을 게재할 예정이다. DTiMS 카카오 채널 가입자들은 해당 발간 소식을 push 알림 서비스로도 받아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