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가 법정자본금을 40조원에서 50조원으로 10조원 증액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이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LH는 임대주택 관련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부 출자금(자본금), 주택도시기금(융자금), 입주자 임대보증금 및 자체자금을 활용하고 있다.
LH는 지난 2018년 이후 연 평균 6.5만 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했고 지난 해 말 납입자본금 누계액이 총 39조 9994억원에 이르러 법정자본금 40조원에 근접했다.
LH는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향후에도 매년 평균 8만 호의 임대주택을 지속 공급할 계획으로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법정자본금 증액을 위한 공사법 개정이 시급했다.
실제 지난 2021년 말 기준 LH는 전국 공공임대주택의 70% 수준인 132.8만 호를 보유하고 있으며,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택 공급과 함께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 주거지원 등 촘촘한 주거안전망 구축으로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법정자본금이 증액되지 않을 경우 정부 출자금 추가 납입이 제한됨에 따라 자체자금 투입 증가로 자금조달 부담 가중 및 이자부담 증가로 임대주택 사업 손실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번 공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임대주택 관련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일부를 정부로부터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돼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지속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졌다.
또한, 재무적 부담의 완화로 3기 신도시 조성, 2.4대책 등 주택공급 관련 정부 정책사업의 차질 없는 수행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법적자본금 상향에 따라 납입자본금이 증가할 경우 LH 재무건전성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현준 사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안정적인 주택공급 기반이 마련된 만큼 국민 눈높이에 맞는 품질 좋은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등 국민 주거안정과 부동산 시장 안정에 더욱 노력하겠다"며 "또한 LH 혁신방안 이행 등 지속적 혁신 추진과 함께 본연의 역할에 더욱 매진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는 새로운 LH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진주=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
◆중진공, 전기차 자율주행 신산업 중점 지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김학도 이사장이 세종시에 소재한 전기차 및 자율주행차량 부품장비 생산기업인 ㈜엠아이티코리아(대표이사 한성구)를 방문해 연구개발 및 생산현장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기업 현장 방문에 앞서 김 이사장은 올해 업무를 개시한 세종지역본부 현황을 점검했다. 중진공은 세종‧공주‧부여‧청양‧보령‧서천 지역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한 정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4월 세종 출장소, 11월 세종지역본부 설치를 확정했다. 올해 세종지역본부를 정식 출범하고 2월말 세종시 나성동에 개소할 예정이다.
김학도 이사장은 자율주행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세종지역의 전기·미래차 부품 관련 중소기업 대표와 직원 등 관계자를 격려하기 위해 ㈜엠아이티코리아(대표 한성구) 현장을 찾았다.
현재 현대차 제네시스 G80에 적용되는 조향장치를 공급 중으로, 전기차용 알미늄 조향장치, 자동주차 부품 제조설비 등을 자체 개발해 납품하고 있다. ㈜엠아이티코리아의 알루미늄합금 경량화 소재는 기존 스틸 제품 대비 40% 이상 경량화를 실현하면서도 기존 제품과 동일한 수준의 내구성을 유지할 수 있어 전기차 적용에 강점을 갖고 있다.
중진공은 내연기관 차량 부품에서 미래차로 전환 중인 동 사의 성장 가능성을 높이 평가해 기술개발과 상용화를 위한 개발기술사업화자금 등을 신속하게 지원했다. ㈜엠아이티코리아는 중진공과 세종테크노파크가 협업 추진한 연계지원을 통해 세종시 스타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으며, ㈜만도, 현대차 등과의 거래 관계도 지속 확대되고 있다.
한성구 ㈜엠아이티코리아 대표는 "전기미래차 신산업 참여를 위한 기술 상용화 초기 단계에서 중진공의 정책자금 지원이 사업 추진에 큰 도움이 됐다"며 "향후 전기미래차 분야의 성장을 위해 중진공이 앞장서 지원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김학도 이사장은 "중진공은 세종지역본부를 신규 개소해 세종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자율주행 등 신산업 분야 성장을 이끌어갈 혁신기업을 적극 발굴해 지원할 예정"이라며 "또한 사업 전환, 제조공정 혁신 등 세종 지역기업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도와 국가경제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