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의회는 21일 지난 2월에 고성군이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하 고성군 제1회 추경예산 편성 관련 고성군의회 입장문 전문.
존경하는 고성군민 여러분!
코로나의 길고도 길었던 끝이 서서히 보이고 있습니다. 모든 군민들의 생활이 코로나 이전의 일상으로 최대한 빨리 회복되기를 기원드리며,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과 관련한 진행상황과 향후 방향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의회는 지난 2월 국회에서 통과된 코로나19 방역지원금은 물론,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못한 국·도비 보조사업 등 군민의 삶에 직결된 예산은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에는 늘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군민들에게 꼭 필요한 예산이더라도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다소 시급을 요하지 않는 예산은 향후 처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의회의 일관된 입장이며, 빠른 추경예산안 처리를 위해 행정절차가 미이행 사업과 불요불급한 예산을 제외한 수정예산안을 제출해 줄 것을 집행기관에 주문하였습니다.
그러나, 집행기관은 우리 의회의 이러한 주문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 미이행 사업과 불요불급한 예산 삭감은 의원들이 결정해 주는 대로 수용하겠다는 책임감 없는 변명과 함께, 수정예산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우리 의회는 백두현 군수가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보다는 의회와의 이런 갈등을 자꾸 부추기며, 이를 정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저의가 목적이 아닌지 되묻고 싶을 지경입니다.
존경하는 고성군민 여러분!
우리 의회 의원들은 주민들의 선택에 의해 선출된 사람들로, 이 시기에 할 수만 있다면 고성군이 가진 재원 모두 군민들을 위하여 지원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하지만, 군민 여러분들께서 어렵게 마련해 주신 세금으로 이루어진 군의 예산을, 선거를 불과 며칠 앞둔 이 시기에, 퍼주기 식으로 허투루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의원으로서의 마지막 소신이자, 군민 여러분들을 정말로 위한다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이유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결정은 조금 더 숙고하여 신중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백두현 군수는 추경편성 절차에는 문제가 없고, 충분한 설명도 하였는데 의회에서 발목을 잡는다며 연일 브리핑과 인터뷰로 본질을 흐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독산업단지 산세처리 공장 허가나, 군수 측근의 수의계약 등이 절차를 지켰다고 과연 그 행위가 올바른 일인지에 대해서는 현명하신 군민들의 냉철한 판단이 계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는 추경안 심사를 위한 문을 아직 열어두고 있습니다.‘군민만 바라본다’는 백두현 군수는 이 말의 뜻을 깊이 되새겨 보시고, 오늘 이후라도 군민들에게 꼭 필요한 예산에 끼워 넣은 개인의 치적쌓기 예산을 제외한 수정예산안을 빠른 시일 내 의회에 제출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남은 임기 동안만이라도 군민들의 눈을 가리고, 여론을 호도하는 일은 삼가주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