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강민국 의원(경남 진주시을)이 윤석열 정부 출범을 맞이해 금융위원회를 해체하고,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로 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원에 이관해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금융위원회 해체의 이유로 "금융위원회가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을 병행하면서 금융감독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그 근거로 "파생상품 키코(KIKO), 저축은행 사태, 동양그룹 사태 등 각종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금융사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최근 연이어 불거진 대규모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는 금융위원회의 금융감독체계로는 도저히 금융소비자 보호를 제대로 할 수 없다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 라임․옵티머스펀드 사태 원인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2021.7)에서도 「금융위는 일반투자자의 위험감수능력 등을 고려하지 않고,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일반 투자자의 투자요건 등을 완화해 사고 발생 사모펀드의 피해가 일반투자자에게 집중」됐다며 금융위원회의 책임을 지적했다.
이처럼 라임⋅옵티머스펀드 사태는 금융위원회의 섣부른 사모펀드 규제완화 정책으로 촉발된 사태이고 법에 명시된 '금융기관 감독 및 검사⋅제재', '자본시장의 관리⋅감독' 등의 업무 위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는 그 책임을 투자자에게 일부 전가하는 행태까지 보이기도 했다.
강민국 의원은 "금융위원회 출범 이후 끊임없이 발생하는 금융 사태와 서민 금융실상을 도외시한 탁상공론식 금융업권 관리⋅감독 등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금융소비자들의 혼란과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인수위원회에서 과감히 금융위원회 해체까지 염두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강 의원은 "윤석열 당선인은 행정부를 기능 중심으로 슬림하게 개편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만큼 금융위원회를 해체해 금융산업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로, 감독정책 기능은 금융감독원으로 이관시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금융산업을 안정적으로 성장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