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6일 정부조직 개편방안에서 다루지 않은 '우주항공청'의 경우 우주항공 전문가형 조직 구성 등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 연내에 설립 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근거해 별도 법률을 제정해 설립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는 우주항공청의 중요성과 파급효과를 고려해 기존 행정조직 중심의 기관 설립이 아닌 민간전문가가 폭 넓게 참여하는 거버넌스 조직으로 구성할 계획이 반영된 결과이며 개별적으로 법령 개정이 어려울 수 있는 만큼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법으로 추진한 것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우주항공청 설립을 추진하게 되면 현재 항공우주 관련 사무가 각 부처에 산재돼 있는 만큼 사무의 종류, 업무 범위 등 부처 간 조정이 필요하고 관련 법령 또한 부처별로 산재해 있어 개별적 법령 개정에 따른 이해관계의 조율 등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다.
하지만 특별법으로 추진시 개별 법령을 각각 개정하는 것이 아닌 원포인트 추진으로 기간을 상당히 단축 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실있는 우주항공청 설립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
경남도는 특별법이 조기 제정되고 우주항공청이 제대로 빠르게 설립 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 소통하고 도 차원의 제반사항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계획이다.
신대호 서부지역본부장은 6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우주항공청 조직과 기능, 업무범위 등에 대한 기본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주무부처에 제공하고, 사천시와 함께 '우주항공청 연계 도시 발전전략 수립 용역'을 통해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주거, 상업 공간 등이 포함된 신도시 개념의 행정복합타운 조성 청사진도 마련하고 정주여건 개선방안 등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주항공청 설치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수차례 확인된 바 도민들은 우주항공청 설치에 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완수 경남지사는 10월7일 중앙-지방 협력회의에서 대통령께 우주항공청 특별법 조기 제정과 향후 우주항공청 설립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