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는 민선 7기 조규일 시장 취임 후 규제개혁팀을 신설해 기업친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며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 개선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의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그간의 성과를 인정받았다. 시는 지속적인 규제혁신을 위해 규제신고센터, 민생규제 공모전, 규제입증책임제 등을 운영해 상시 건의 방식으로 규제를 발굴하고 있다.
먼저 진주시는 민선7기부터 행정 조직개편을 통해 규제개혁팀을 신설하고 기업, 소상공인, 시민들이 경제활동이나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해소하기 위해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규제신고센터 운영의 대표적인 사례로 생물산업전문농공단지 내 아미코젠의 경우를 들 수 있다. 아미코젠은 용적률이 낮아 공장 증축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에 애로사항을 접수했다. 이에 시는 관련부서와의 협업으로 농공단지실시계획 변경을 통해 인접한 실크전문농공단지와 함께 용적률을 150%에서 280%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43개 입주업체의 성장 걸림돌을 해소했다.
또한 실크전문농공단지의 입주허용 업종 확대를 통해 실크섬유뿐만 아니라 실크의 원료인 누에고치를 활용한 의류, 바이오, 음료수, 의약품까지 다양한 제품생산이 가능해졌다.
이러한 노력으로 진주시는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시는 규제개혁 업무 전반에 고르게 높은 평가를 받아,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을 획득함으로써 행정안전부장관 기관표창과 재정인센티브 1억원을 받았으며, 오는 2024년 10월까지 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을 유지하게 된다.
진주시는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국가발전 전략과 연계한 신산업 분야 규제를 선제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상시 건의 방식으로 규제를 발굴하고 있다. 특히 새 정부 지방규제혁신 추진방안에 맞춰 지방규제혁신TF를 구성해 민간단체와 부서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기업체, 경제단체, 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을 직접 방문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기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개선하는 등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올해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통해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해 규제개선 중이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진주시 조례에 따라 제조업·공예품 생산업체만 융자를 받을 수 있어 정보통신분야 업체는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시는 규칙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는 소프트웨어 산업 분야 업체도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또 올해부터는 종전의 유관기관 정례 간담회 참석 등으로 하던 자체발굴을 넘어 보다 폭넓은 기업의견을 듣기 위해 설문조사를 반기마다 시행하고 있다.
특히 매년 상반기에는 '민생규제 공모전'을 실시해 시민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반영, 생활·경제부문의 민생규제를 발굴·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시민복지, 안전, 시민의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취업․일자리 등 경제활동에서 겪는 각종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시민 누구나 규제 개선 아이디어를 제출할 수 있다.
또한 진주시는 자치법규의 불합리한 규제 해소를 위해 지난 2019년부터 '규제입증책임제'를 시행해오고 있다.
규제입증책임제는 시 자치법규에 등록된 규제에 대해 시민·기업 누구나 온라인 또는 서면 등으로 규제입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소관부서에서는 규제의 필요성 여부를 입증해야 한다.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규제를 완화·폐지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진주시는 시민·기업이 자치법규의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입증을 요청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에 '규제입증요청 창구'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조규일 시장은 "앞으로도 시민과 기업이 필요로 하는 규제혁신을 위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하고, 불합리한 규제 발굴과 신속한 해소로 우리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공직자의 유연하면서도 적극적인 의식 전환과 더불어 시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다양한 현장 밀착형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진주=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
◆사천시, 제14회 사천시농업한마당축제 개최
경남 사천시는 '사천 농업의 꿈! 하나되어 미래로!'라는 주제로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사천시청 노을광장 일원에서 사천시농업한마당축제를 개최한다.
특히, 코로나19로 3년 만에 대면축제로 개최되는 만큼 농업인들과 시민을 포함한 관광객들과의 한바탕 어울림 잔치로 만든다는 입장이다.
올해 농업인들의 재능과 끼를 자랑할 농업인 트롯 가요제를 포함 해 전통 외줄타기공연, 태권도 시범공연, 버스킹공연 등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한다.
또한, 전국 연날리기 대회, 축산사랑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 전통 놀이 한마당, 이색 포토존 설치(달 조형물) 등 볼거리 즐길거리 가득한 체험 부스들로 관광객의 발길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오는 28일 오후 5시부터 진행되는 개막행사에는 개회를 알리는 개막식과 추수감사제례, 농업관련 유공자 표창, 초청가수 공연(태권트롯 나태주 외 4명), 불꽃놀이 등 눈이 즐거운 볼거리가 펼쳐진다. 특히 초청가수 공연, 시민 장기자랑, 농업인 트로트 경연대회 등은 행사 기간 내내 펼쳐질 예정이다.
28일부터 3일간(1-2일차: 오전 10시-저녁 8시30분 / 3일차: 오전 10시-오후 5시까지) 펼쳐지는 전시행사에는 사천시 우수 농·축·임산물 및 가공 농산물, 최신 농기계와 각종 영농 기자재가 전시되며, 국화분재전시 및 나비표본과 곤충전시, 외국 농산물 비교 전시전 등도 마련한다.
지역 농특산품 연구회 담당자와 연구회원, 농축협, 산림조합 담당자들이 직접 지역의 양곡(쌀, 보리쌀, 밀), 코뚜레한우고기, 돼지고기, 두부, 요거트, 벌꿀, 단감, 토마토, 키위, 버섯, 고추, 고구마, 도라지, 다육엽식물, 녹차, 각종 농산 가공품 등을 각 판매 부스에서 시장가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한다.
또한 탈곡작업 체험, 떡 메치기 체험, 두부 만들기 체험, 천연염색 체험, 민속 연 만들기 체험, 각종 어린이 전통놀이 체험 등 시연, 체험행사가 3일 내내 진행될 예정이다. 축제에서 빠질 수 없는 사천 코뚜레 한우고기 시식, 돼지고기 시식, 단감시식, 오름주가 다래와인 시음, 비행기 빵, 발효커피 시음 등 다양한 특산물과 향토음식을 맛볼 수 있는 시음․시식 행사도 3일간 계속될 예정이다.
28일부터 축제 개막과 함께 초대가수 공연, 전국연날리기대회, 시민장기자랑, 농업인 트롯가요제, 가산오광대 공연, 줄타기 공연, 태권도 시범 공연도 준비되어 있으며 황금쌀(순금1돈)을 비롯한 푸짐한 경품도 추첨을 통해 전달될 계획이다.
사천시농업한마당축제추진위원회는 "사천 농업의 모든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이번 축제에 많은 홍보와 참여를 바라며, 우수한 농특산물을 대내외에 널리 홍보함은 물론 시민과 농업인 사천바다케이블카를 찾아주시는 관광객들의 화합을 위한 더욱 풍성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사천=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
◆하동군, 탄소없는마을 주민해설사 키운다
경남 하동군은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탄소없는마을 제9호 악양면 매계마을에서 2022 하동군 탄소없는마을 주민해설사 양성교육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탄소없는마을협의회(회장 최진기)가 주최하고 주민공정여행 놀루와가 주관한 주민해설사 양성교육은 경남도로부터 도 대표 생태관광지 육성사업비를 지원받아 특화된 10개 마을을 스스로 소개하는 주민해설사 양성을 통해 생태관광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교육은 △마을공동체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마을 해설은 이렇게 △우리마을 소개 콘테스트, 우리지역 소개 및 답사 △우리지역 생태와 해설기법을 주제로 한 대면강의와 △우리동네 생태탐방 △다원산책&다원음악회 등 현장학습으로 구성됐다.
이날 탄소없는마을 10개 마을 주민대표로 참여한 수강생 30여명은 직접 구상한 우리마을 소개 콘테스트를 발표하는 한편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는 뜻깊은 소통의 시간으로 진행됐다. 이번 교육을 수강한 주민해설사들은 앞으로 탄소없는마을 10개 마을별 자체 프로그램을 기획, 진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과정을 통해 마을주민들이 적극적인 탄소없는마을 해설 활동을 펼쳐 탄소중립 생활실천운동 정착과 생태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 2015년 화개면 목통마을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청정 지리산 기슭의 화개·악양·청암면 등 3개면에 모두 10개 탄소없는마을을 지정·운영하며 자연생태계 복원과 생물다양성 보존활동, 에너지 자립화 추진, 생태관광 체험프로그램 개발 등 탄소중립 생활실천 모범이 되고 있다.
하동=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
◆남해군,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착수
경남 남해군 보건소는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제8기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남해군 보건소는 지난 17일 지역보건의료계획 TF팀을 구성하고 향후 4년 동안 남해군 보건 분야에 대한 기본방향을 수립하기 위한 1차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오는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남해군 실정에 맞는 '건강한 남해군 만들기' 추진 전략으로 채워지게 되며, 주민의 건강수준과 지역보건의료 자원 분석 등 지역사회 현황에 근거해 △비전 △추진전략 △추진과제 △세부과제로 나눠 체계적으로 작성하게 된다.
남해군보건소는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성공적인 수립을 위해 실무기획팀 24명(보건소장 외 작성총괄 및 보건사업 담당자 등)을 구성했다.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기본 틀을 유지하되, 보건의료 환경변화에 따른 보건의료자원 간 협력방안, 인력․시설 등 자원확충 및 정비,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신종 감염병, 만성․정신질환 증가 등 미래의 재난위기 발생 대응을 신속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실행계획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현주 보건행정과장은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과정에 있어서 지역주민, 보건의료 관계 기관 및 단체, 전문가의 의견 등을 적극 수렴해 차질 없이 계획 수립을 진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