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발령일 다음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을 시행한다.
운행 제한 단속은 기존 창원, 진주, 김해, 양산 4개 시에서 올해부터는 통영, 사천, 밀양, 거제 등 도내 8개 시 전역으로 확대 시행되며 주요 도로에 설치된 운행 제한 단속 카메라(108개 지점, 130대)를 통해 단속이 이뤄지고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실시하지 않는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일 1회 10만원(최초 적발지에서 부과)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긴급·장애인·국가유공자·영업용 및 저공해 조치 완료 차량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저공해 조치 신청 차량은 2022년 12월까지, 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 불가 차량은 2023년 12월까지 과태료 부과가 한시적으로 유예되며 배출가스 등급은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또는 문의전화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특히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및 부산·대구는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제4차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상시 운행 제한을 시행할 예정이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돼 해당 지역을 운행할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6대 특․광역시 중 부산·대구를 제외한 광주·대전·울산·세종시의 경우는 올해 시범 실시하고, 2023년 12월부터는 전면 시행 예정이며 향후 도 단위 지역으로 점차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운행 제한 단속은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전국적으로 시행되며, 미세먼지 배출이 저감되어 지역 대기환경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현재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에 대해 조기 폐차 지원 및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어 저공해 미조치 자동차 소유주들은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상남도, 23일부터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농업인 14만명 대상
경상남도가 11월23일부터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한다.
올해로 시행 3년 차를 맞이한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올해는 자격요건이 검증된 14만4000농가(9만4000ha)에 총 2198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며 이 중 0.5ha 미만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소농직불금은 818억원(6만7000농가)이고, 0.5ha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면적직불금은 1380억원(7만7000명)이다.
지난해 구축된 통합검증시스템을 활용해 신청·접수 단계부터 부적합 농지는 신청하지 않도록 미리 안내함으로써 부정수급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했으며 신청·접수 이후에도 농자재 구매 이력, 거주지 정보 등을 연계해 점검 대상을 선정하고, 실경작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또한 직불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등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점검을 추진해 농지를 적정하게 유지·관리하지 못하거나 농약 안전 사용기준을 지키지 않는 등 위반이 확인된 경우 준수사항별로 직불금을 10% 감액 적용했다.
도는 23일 공익직불금을 시·군으로 교부해 관할 읍·면·동에서 농업인 계좌 확인 등을 거쳐 순차적으로 농업인에게 지급할 예정이며 시·군에서 예산 편성 등의 행정절차를 미리 준비할 수 있게 긴밀히 협조해 온 만큼 농업인에게 실제 지급되는 시기가 지난해보다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상남도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성과공유회 개최
경상남도와 경남인생이모작지원센터는 22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2022년 신중년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번 성과공유회는 올해 센터의 성과를 공유하고 센터를 통한 재취업 및 전직‧창업 성공 사례, 다양한 문화 확산사업 활동을 공유해 신중년 세대가 제2의 인생설계를 준비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센터 프로그램 참여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는 △2022년 경남인생이모작지원센터 사업성과 발표 △신중년 인생이모작 성공수기 공모전 시상식 △신중년 스토리 사진공모전 시상식 △사업별 우수 활동자 시상식 △활동 영상 상영 △신중년 이모작 사례발표(3건) △신중년 동아리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신중년 이모작 성공사례는 센터에서 육성한 신중년 사회공헌 동아리 ‘막오름’을 비롯해 3건의 사례를 발표했다.
특히 금방 시작됐다는 의미의 ‘막’과 나무를 오르며 작업을 한다는 뜻에서 ‘오름’이 합쳐져 만들어진 ‘막오름’은 조경기능사 자격증을 소지한 4명의 신중년 단원으로 구성돼 조경 실력을 바탕으로 학교 등 공공시설에서 재능나눔과 사회공헌 활동을 하는 동아리 사례를 발표했다.
행사장 입구에서는 신중년들이 스마트폰으로 사진 촬영 기법을 배우고, 교육을 통해 촬영한 ‘신중년이 바라보는 세상’이라는 주제의 사진전과 1년 동안 센터에서 진행했던 신중년들의 활동 모습, 동아리 활동 작품 등을 전시했다.
한편 경남도는 퇴직 신중년의 늘어나는 사회참여 요구에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19년 3월 경남인생이모작지원센터를 개소해 생애설계상담, 재취업지원, 일자리모델 개발, 문화 확산 사업, 신중년 정책연구 등 신중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