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양군은 27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2024년 제1회 함양군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 부위원장 선출안과 등록규제 정비안에 대해 심의했다.

이날 위원회는 위원장인 서창우 부군수를 포함한 당연직 위원들과 각 분야를 대표하는 민간 위촉위원, 등록규제 소관 업무 담당 등 총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함양군 규제개혁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안 △함양군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한 등록규제 정비안 10건에 대해 심의했다.

우선 '함양군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위촉직 위원 중 위원회에서 선출하게 돼 있는 규제개혁위원회 부위원장에는 안의초등학교 교장인 신귀자 위원이 선출됐다. 

규제입증책임제 해당 규제 업무 소관부서의 공무원이 규제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그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규제를 폐지 및 완화하는 제도로 이날 위원회는 기획감사담당관 법무담당과 소관부서의 검토를 거친 등록규제 10건의 존치 여부를 의결했다.

규제의 실효성 및 타당성이 입증된 규제 6건은 존치를 변화한 행정 여건을 반영하고 현행 법령과 부합하지 않는 규제 4건에 대해 완화 또는 폐지하기로 했다.

서창우 규제개혁위원장은 "자치법규 등록규제를 현행 조례에 맞춰 정비하는 등 원활한 규제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점검하고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함양=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


◆함양군, 체류형 귀농교육으로 예비농업인 정착지원

경남 함양군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의 입교생을 오는 3월30일까지 추가 모집한다.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는 교육과 주거의 복합 시설로 체류형 주택 30세대(20평형 20, 15평형 10)와 교육관, 텃밭, 공동실습 농장 등의 시설이 완비돼 있어 귀농생활을 미리 경험하는 시간을 통해 보다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한다. 

또한 귀농희망 도시민의 농촌생활 정착을 위한 텃밭과 시설하우스 포장 등 영농 체험 실습교육으로 입소 교육생의 귀농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을 한다.

입소 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가 농어촌(읍⋅면) 이외의 도시지역에 1년 이상 돼 있으면서 농업 외 다른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추가모집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함양군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함양=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