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성공적인 의료개혁을 위해 내과, 외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등 전공의 필수과목 범위를 대폭 늘리고 교육비를 지급한다. 필수과목 전공의에게 지원하는 월 100만원의 수당 지급 대상은 4600명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향후 5년에 걸쳐 20조원의 정부 예산과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677조4000억원 규모의 ‘민생활력, 미래 도약 2025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우선 필수과목 전공의에 대한 수련비용과 수당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 필수과목 범위를 늘려 소아과, 내과, 외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전공의 9000명의 교육비를 지원한다.
필수과목 전공의에 대해 월 100만원 수당 지원도 기존 220명에서 4600명으로 대폭 늘린다. 전공의 과정을 수료한 뒤 소아·분만 등 세부 전공을 선택하는 전임의 300명에 대해선 월 100만원의 수당을 추가 지급한다. 의대 교육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시설·장비 확충에 4000억원, 국립대 의대 교수 330명 증원에 260억원을 투입한다.
필수의료 확충에는 총 3000억원을 들인다. 소아전문응급센터를 12개에서 14개로 늘리고, 달빛어린이병원을 45개에서 93개로 두 배 확대한다. 특수 목적 음압구급차는 14대에서 56대로, 응급헬기는 9대에서 10대로 늘린다. 응급헬기 출동수당은 30만원 지급한다. 소아암센터 5곳의 장비 확충에 25억원, 양성자치료기 도입에 179억원을 투입한다.
권역책임·지역거점병원 시설·장비 현대화에는 3000억원을 편성했다. 권역책임의료기관 17개의 수술실·중환자실 고도화에 815억원,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 역량 확충에 1784억원을 지원한다. 수술·중환자 진료역량 고도화에 1000억원을 배정했다.
또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 시설 장비 확충과 운영비 한시지원에 2000억원을 배정했다. 중앙·권역·지역센터 간 협진 운영비, 중환자실 원격 협진 등에 1000억원을 사용한다. 지역필수의사제 운영 지원에는 14억원을 투입한다. 지역에서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 96명이 장기 근무하는 조건으로 지역근무수당을 월 400만원 지원할 예정이다.
분만사고 보상한도는 현행 3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하고, 필수과목 의료진 보험료 지원 예산도 신설한다. 지역거점병원·의과학자 연구개발(R&D) 예산도 3000억원 투입한다.
내년 의료개혁 관련 정부 예산은 총 2조원 이상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향후 5년간 건보 재정 10조원과 건강보험기금 10조원 이상을 투입해 의료개혁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