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숨 돌린 삼성생명·화재 ‘사면초가’…27조원 삼성전자 지분매각 규제 법제화
금융그룹 통합감독에 따른 삼성생명·삼성화재의 삼성전자 지분 처리 문제가 당분간 유예됐다. 이달부터 시범운영에 돌입한 금융그룹 통합감독에서는 통합감독 모범규준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부과되는 행정제재와 함께 자본적정성 평가 항목에서 비금융계열사 출자 항목이 제외됐다.삼성·현대차 등 7개 복합금융그룹은 금융당국의 행보로 자본확충 부담에서 한 숨 돌렸다. 다만 이는 한시적 조치로 금융당국은 제재조항과 자본적정성 세부평가 기준 등을 향후 ‘통합감독법’ 제정을 통해 법제화 하겠다는 계획이다.금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