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케어’ 집행률, 고작 ‘38.7%’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과제인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정책이 시행 첫 해부터 불안한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발표 당시 오는 2022년까지 총 30조6164억 원의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고, 지난해 4834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봤다. 전년도 지속사업인 3대 비급여 지원항목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1401억 원을 제외하면, 문재인케어 사업 1년 차 실지출계획은 3433억 원이었던 셈이다. 그러나 지난해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추가 소요된 지출은 총 6개 항목... 2018-10-10 13:30 [김양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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