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美반도체 보조금 받아도 中 증산 10% 허용토록"
한국 정부가 미국 반도체법 보조금 지원과 관련, 보조금을 받는 기업의 중국 내 반도체 생산능력을 2배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23일(현지시간) 미국 정부 관보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미국 상무부가 지난 3월 21일 공개한 반도체법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 세부 규정안에 대해 공식 의견을 제출했다. 한국 정부는 전날 관보에 게시된 의견서 공개본에서 "한국은 미국에 투자하는 기업들에 대해 불합리한 부담을 주는 방식으로 '가드레일 조항'을 시행해선 안 된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정부가 규정안에 있는 '실질적인 확... [안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