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4년 새 2364건 늘었다… 거꾸로 가는 행정
규제가 해마다 늘고 있다. 불필요한 규제를 줄여달라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지만 정작 행정은 거꾸로 가고 있는 셈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등록규제가 2009년 1만2905건에서 지난해 말 1만5269건으로 4년 새 2364건 늘었다고 11일 밝혔다. 이 기간에 하루 1.6건 꼴로 규제가 는 것이다. 등록규제는 규제개혁위원회가 1998년부터 등록·관리해 온 행정규제를 말한다. 98년 1만185건이었던 등록규제는 외환위기 이후인 99년 대대적인 규제 철폐로 7128건까지 줄었다. 2007년 규제등록방식을 개별행위 단위에서 사업 단위로 바꾸면서 5114건까지 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