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고법 광교신도시 유치 결의안’ 도의회 제출
경기도의회 민경원(새누리당·비례) 의원은 21일 ‘경기고등법원 광교신도시 유치 촉구 결의안’을 다음 주 초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 의원은 결의안에서 “경기도 인구가 전국의 23%인 1250만명이지만 도내에 고등법원이 설치되지 않아 서울고등법원으로 가는 불편을 겪고 있다”며 “경기고등법원 설치는 헌법이 보장하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실현과 지역 형평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법원행정처가 광교신도시에 수원지방법원 이전을 계획하고 있고 전국 고등법원은 법률행정 편의와 효율성에 따... []